|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더 이상의 검증 논란 안 돼’ 대법관 후보 철저 검증!
|
대법관제청자문위, 대법관 후보 검증에 골머리!
|
대법원이 김용담 대법관 후임 제청을 놓고 철저한 검증 작업에 착수 했다.
오는 9월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용담 대법관 후임 제청을 놓고 대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대법관 제청은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3~4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추려내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일주일가량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4일 대법원은 이번 주 중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었으나 광복절이 끼어 있어 제청 시점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 같이 제청이 늦어지는 데는 청와대의 철저한 검증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제청자문위에서 한차례 재산 내역과 병역, 납세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지만 강제력 있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는 앞서 인사 검증시스템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전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때처럼 도덕성 시비로 인사청문회를 넘기지 못한 상황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이라는 직책 역시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심정을 반영하듯 제청자문위에서 후보군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관계 등에 대해 치밀하고도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했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제청자문위는 10일 회의를 거쳐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군으로 압축했으며 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사람을 새 대법관에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와 제청자문위 간에 사전 조율이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