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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野 거센 비난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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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2R, ‘방송법’ 이어 이제는 ‘방송법 시행령’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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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다시 방송법으로 시끄럽다. 이번엔 방송법 시행령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의 방송 진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일부신문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 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강행통과로 헌재 계류중인 방송법과 함께 이번엔 그 시행령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출하려는 신문사가 전체가구중 직전연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으면 방송진입금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진입 지분비율 33% ▲신문·방송 겸영시 여론집중도 문제를 조사하는 7인~9인 사이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 ▲SO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등 승인대상 PP의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되 전체 프로그램시간의 5% 이하, 전체 화면의 4분의 1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지만, 야권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행령으로 신문·대기업이 지상파 10%초과해 취득할 수 있다?
비난의 포문은 한겨레신문이 열었다. 8월 10일자 <한겨레>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33%까지 상호 지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건 지상파 진출을 노리는 신문과 대기업에 또 하나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 개정안을 비판했다. '지상파-SO 33%교차소유' 부분은 <한겨레>뿐 아니라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신문사나 대기업이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종합유선방송(SO)을 인수한 뒤, SO를 통해 다시 지상파 지분 33%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7월말 통과된 개정방송법상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10%제한을 우회적으로 비껴가도록 허용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황근 선문대 교수(신문방송학)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판처럼 그러한 우회적·간접적인 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너무도 당연히 차단하고 있고, 방통위에서도 그런 경우 허가를 하지 않게 된다"며 "그런 비판은 말도 안되는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이기선 사무관은 14일 “대기업이 SO를 인수하면 그 SO는 법상 특수이해관계자에 해당돼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당연히 대기업·신문의 지상파 10%제한을 받게 된다”며 “또 설사 그런 탈법이 생기더라도 사후 발각되면 방통위에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 흔히 비판하는 그런 우회적 취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황근 교수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는 특히 지역 방송사업자들의 손발을 묶고 있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프로그램을 단순 중계하는 기능에 국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역 지상파 방송이 SO와 함께 다양한 유료 방송과 초고속 통신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SO를 통한 투자유치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양성위, “왜 국회아닌 방통위에다 설치해?“
개정안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미디어다양성위의 독립성문제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7~9명의 위원으로 다양성위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장 궐석 시 직무대행 지명권한도 방통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김경환 교수(상지대 언론정보학부)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미디어행동 공동주최로 13일 국회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에서 "방통위보다는 현실적으로 국회 소속이 되는 게 생산적이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이기선 사무관은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에서 미디어다양성위를 ‘방통위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은 모법인 방송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일부에서 국회내에 설치해야 된다고 비판하는데 지금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비판을 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 대해서 해야 맞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확인결과 개정 방송법(제35조의4)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시행령에서는 이와 달리 다양성위를 방통위 아닌 국회에다 둘 수는 없도록 돼 있었다.
대기업이 들어갈 종편에 대한 특혜?
야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맹비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대거진출이 예상되는 종편채널 등에 대한 지나친 특혜부여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긴급 토론회' 발제를 통해 "종편채널과 보도채널, 홈쇼핑채널 등의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현행 3년을 유지해 종편 채널 등에 특혜를 준다"고 평가했다. 또 의무편성(의무송신), 방송구역, 간접광고를 포함한 편성 규제 등에서도 지상파 방송에 비해 종편채널에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황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초기사업자에 대해서 허가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당해 사업자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면 5년으로 늘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종편보도채널뿐 아니라 차츰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도 도입될 것이고 결국 융통성있게 법운영을 하자는 취지이지 종편에 대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이기선 사무관은 “일단 종편이 의무전송채널이고 간접광고가 가능한 것은 이미 참여정부때 만들어져 있던 것으로 지금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한 뒤 “종편 등에 대해 5년으로 허가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에 종편을 규율하는 방송법(지상파는 방송법아닌 전파법이 규율)에서 재량의 범위를 늘려놓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이번 방송법에서 허가기간을 기존 5년범위내로 했던 것을 시대변화상을 고려 7년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모법의 변경에 따라 시행령도 다소 변화된 것이고, 지상파방송은 애초에 방송법이 아닌 전파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종편처럼 변경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기선 사무관은 “법령개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필요하지만 일단 법체계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은 법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야당이 장외강경투쟁으로 미디어법에 올인(All-In)하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혹은 10월 재보선때까지 미디어정국으로 계속 이어질 듯하다.
출처 투데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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