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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는 역사가 아니라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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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日비판하면서 경제피해도 우려 文정부, 경제위기해법에 승부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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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연욱
입력 2019-08-06 03:00수정 2019-08-06 03:00
정연욱 논설위원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
지율은 공고해지고 있다. 지난 몇 주간 지지율도 큰 등락 없이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와 맞서
는 대결구도가 선명해질수록 현직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안보 결집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이 흐름은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한일 분쟁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일 분쟁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잘한다’ 50%, ‘잘못한다’ 36%로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
치가 높았다.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다. 반면 ‘이번 분쟁으로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54%, 일본 27%로 나타났다. 일반인 상대 조사라서 전문적
예측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은 이 갈등이 지속되면 한국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을 응징하는 정부 대응에 공감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복합적 심
리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일 관계는 그동안 순항과 갈등의 반복이었다. 갈등의 쟁점은 대부분 독도 영유권 문제나 과거사 관련
망언, 교과서 문제 등에 집중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르다. 밑바탕엔 한일 간 역사적 구원(舊怨)과
외교 문제가 깔려 있지만 경제전쟁이 전면에 부상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이 경제 이슈에 더 촉각
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역사·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목이 국익이 걸린 문제를 친일-반일 프레임의 정치공학으로 접근했다는 호
된 비판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분석 자체가 여론 흐름을 단선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데이터 해석은 자유지만
여론조사 데이터는 종합적으로 읽어야 한다.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전체 그림이 눈에 들어오
지 않기 때문이다. 갤럽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경
제 도발의 파장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도 지
켜볼 것이다.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중층적인 여론을 균형 있게 짚어내지 못한 것 같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다. 걸프전 직후 그의 지지율은 한때 미
국 역대 최고인 9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거의 무명이었던 민주당 후보
빌 클린턴에게 패배했다. 국내 정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정치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침체된
경제 이슈를 집요하게 파고든 클린턴의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 당시 캠페인 문구가 ‘바보야, 문제는 경
제야’였다.
김종필은 생전에 ‘국민은 하나만 잘못해도 물어뜯는 호랑이’라고 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하나같이 민심은 언제든지 움직이고 바뀔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단기간의 여론조사
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경제전쟁 해법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초당적인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발상의 대전환도 해야 한다. 결국 내년 총선은 경제 이
슈가 맞붙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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