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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보, ‘김민선 사건, 우리법연구회 판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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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이하, 자유진보)’이 수입육 업체 ‘에이미트’가 배우 김민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사건을 배당 받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다.
자유진보는 12일 ‘김민선 고소사건,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맡으면 안돼’라는 논평을 통해, “에이미트가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유진보는 평소 촛불집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맡으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입수한 우리법연구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유진보측은 “에이미트 민사소송의 판사가 배당되면 우리법연구회 판사인지, 특별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에이미트측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MBC PD수첩과 배우 김민선씨에 대해 3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진보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원사격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임에도 미 쇠고기 수입업체가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 쇠고기 수입업체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김민선 고소사건은 좌우 양진영의 이념 대결 성격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법적 공방이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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