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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죄가 겨우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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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벽에 119 구급대원 폭행 주취자
벌금이 고작 300만 원?…이게 말이 되는가
2019-07-24 05:4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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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칼럼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거창한 정치 논쟁, 반일(反日) 논쟁은 따로 논하더라도, 정말 황당한 검·판사 후배들 때문에 열이 받는
다.
지난 1월 18일 그 추운 날 새벽에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소방공무
원) A씨는 현장에서 술에 취한 신고자들 두 명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검으로 위협까지 받는 폭행을 당했
다.
경찰이 출동하고 지구대에 가서도 이들은 행패를 이어갔고, 결국 대구소방본부는 두 사람을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법원이 그대로 선고했는지, 아니면 검찰은 더 세게 징역형을 구형했는
데 법원이 벌금 300만 원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험상 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
다.
이게 말이 되는가.
요즘 사람 다치는 사고를 내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만 걸려도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다.
근무 중인 제복 공무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사안에는 범인을 구속해 최소한 두세 달 이상 형을 살게 하
는 등 벌이 엄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무도한 행위가 줄어들고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선다.
보수와 진보, 우파냐 좌파냐를 떠나 이 점만은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 아니겠는가.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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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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