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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안보라인 교체 요구…文대통령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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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요구…황교안 "국회 사안" 선긋기 日 규제 외의 현안에는 이견…민주당 "한국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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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9-07-19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문 대통령 추경 요구…황교안 "국회 사안" 선긋기
日 규제 외의 현안에는 이견…민주당 "한국당 유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3시간 동안 국정현안 전반
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제외한 의제들에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와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전환 요
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요구에
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
는 "황 대표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말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
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외교라인 교체를, 군 기강 해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해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해결 방안으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톱다운 방식
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 변화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 요구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야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황 대표는 "국회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경을) 합의문에 넣지 못해 아쉽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
서 "추경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 편성에 굉장히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며 "어려
운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한국당에 유감을 넘어 유감, 유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한다"고 비판했
다. 그는 "목선은 1년에 수십 척이 떠내려온다"며 "연평도 피격 때 실제로 문책당한 사람이 있나. 그렇
게 큰 사건에도 문책된 사람이 없었는데, 목선으로 하자는 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여야 방북단 편성, 탈원전·4대강 보 해체 반대, 범국가적 개헌특위 설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자 구제,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각 당의 입장차로 인해 유의미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초당적으
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만 발표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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