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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法 수호자' 검찰총장 후보의 위증 논란, 범법자들 방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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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7.10 03:19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과거 윤대진 현 검
찰국장의 형(전직 세무서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
을 받았다. 8일 청문회에서 거듭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보다 윤
국장이 더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제가 소개했다는 의혹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자신이
7년 전 변호사를 소개해 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자 "그냥 사람을 소개한 것
이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하지 않았다.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말을 바꿨다. 청문회 내내 사실과 다
른 말을 하다 증거가 나오자 '위법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이다. 범법자들이 흔히 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법은 검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의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경
찰 수사 중이어서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정신은 어긴 것
으로 부적절하다. 검찰총장은 법을 수호하는 최고 책임자다. 이 자체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자는 사실과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했
으니 앞으로 윤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는 내가 소개했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도 뒤늦게 같은 말을 했다. 실제 윤 후보자가 한 일이 아니었다면 있는 그대로 말하거나 '잘 모르
는 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적극적으로 거짓을 지어낼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
거나 윤 후보자가 위증 논란에 휘말리자 윤 국장이 도우려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무
슨 문제가 생겨도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총장의 '위증'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인사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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