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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독트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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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포용정책 완전 파기선언’이어야
핵폭탄까지 포용할 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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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평양(平壤)은 핵실험을 하고야 말았고, 대한민국의 국부(國富)를 유출시켜가며 햇볕정책을 유도하며 나라를 좌편향으로 이끌고 간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은 100% 완벽하게 실패했다.
덧붙여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을 승계하여 보다 드러내놓고 구체적으로 친북반미의 길로 자유 대한민국을 유도했던 노 대통령의 포용정책 또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하여 목표했던 과녁(?)이 완전히 빗나가고야 말았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꽤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은 노무현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이미 김대중 씨와 노무현 정권이 어젠다로 내걸었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남북교류 및 협력이라는 궤도(軌道)를 이탈(離脫)하여, 남쪽의 돈(Money)이 북쪽의 핵실험 종자돈으로 변형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실 시 된 이상, 노무현 대통령은 신속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포기 선언’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풀어야 할 필수선택 문제는 간단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인 UN으로부터 이미 불량정권임을 선고 받았고, 그 결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들어간 상태다. 그렇다면 엄연히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정권으로부터 ‘핵(核)의 노예(奴隸)’ 상태를 자초(自招)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전을 꽤하겠다는 확고한 ‘노무현 선언’이 있지 않고서는 달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선택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북핵 실험이 이루어진 이후인 지금, 만약 ‘포용정책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으로부터 무슨 보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과장된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친북반미의 세작들이 탈출구로 삼으려는 비겁하고 악질적인 허튼 변명에 불과하다.
햇볕으로 뜨겁게 달구어 북한정권의 외투를 벗기겠다고 국민을 속여, 국부(國富)를 유출한 김대중 정권이나, 이를 승계하여 더욱 친북반미의 길로 치달았던 포용정책은 그래서 ‘북한 핵실험’으로 모든 친북반미 상황이 깨끗이 끝났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친북반미의 꿈을 꾸며 비정상적인 언어행동과 햇볕·포용정책을 고수하려고 달려든다면, 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지금 이 시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인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완전히 파기선언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갈등과 불안과 내란 속으로 치달려 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려는 노력을 노무현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하루빨리,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완전 파기 한다는 ‘노무현 독트린’을 발표하라!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햇볕·포용정책 파기선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결코 “북핵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천명(闡明)하여야하며,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국가의 위기사항에서 지도자가 제대로 구국결단의 목소리를 못 낸다면, 이는 분명 불행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어둡게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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