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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최저임금 위반 처벌,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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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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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입력 2019-05-15 16:05
과격한 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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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14일 오후 제기했다.ⓒ정상윤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
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생존권·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
자·근로자를 대리해 지난 14일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은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근무제(근로기준법)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
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은 "최저임금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주52시간(근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한변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가
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적 계약관계에 ‘형사처벌’로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
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기본권 침해 문제"
한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이 2018~19년 가파르게 올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대부
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어,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한다”며 “근로자의 경우
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한변은 "제도 시행의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행
위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례로)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 사태
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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