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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돈 얼마나 어떻게 쓸지 두고 당·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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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회복세 장담 어려워 아직은 돈 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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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대강 사업 속도조절하고 서민생활안정에 돈써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얼마나 쓰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두고 엇박자를 냈다.
7일 국회에선 여당 의원 40여명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금껏 정부는 지출이 큰 반면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한나라당은 예산증액과 감세에 제동을 걸었다. 반면 정부는 아직은 돈을 더 풀어야 할 때라는 판단아래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284조원 보다 14조원(4.9%) 늘려 298조원(잠정)으로 짰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심의에 들어간 당정은 내년도 예산 규모부터 생각이 다르다. 윤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증액된 내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선진국 시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한다. 지출은 많고 감세정책으로 세입은 줄어 예산증액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이 만만치 않다"면서 "세입이 점점 줄어 재정 건정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큰 폭의 확장재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속도 조절도 요구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인해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비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당에선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예산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당정은 예산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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