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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경찰·軍 드나들며 조사하는 황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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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가 군(軍)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부대도 드나들며 각종 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경찰청의 ‘군인권센터 의경 부대 조사 현
황’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2017년 5차례, 2018년 3차례, 2019년 1차례 등 최근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의경 부대를 방문했다. 7차례는 ‘경찰 지휘관 등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신고됐다’고 하지만, 민간단체가 부
대를 찾아가 조사에 나선 일과 함께 이를 허용한 사실 자체부터 황당한 국기(國紀) 문란 행태다.
상당수 신고 내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될 때 의경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았다” “목욕탕에 샤워 꼭지가 적다” “환기가 잘 안 된다”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
27일 육군 27사단에 ‘방문 면담 계획 통보’ 문건을 팩스로 보내 사단장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예하 중대
를 찾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병사 65명을 면담한 사실이 지난 3월 15일 보도된 바도 있다.
당시 이들은 사단장에게 ‘언어폭력 등이 확인됐으니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며 ‘지
시’로 들릴 수 있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설령 경찰이나 군 내부에 인권 침해나 비위(非違) 의혹이 있을지라도 의경과 병사의 면담·조사는 국가기
관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 국가의 기본이다. 해당 민간단체는 물론, 이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방문 면담·조사를 허용한 경찰과 군 일각도 정신 차리고 기본부터 지키기 바란다.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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