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혀 거센 논란에 휩싸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7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무자격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사상과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국연합은 “현 위원장은 좌파 인권단체들이 요청한 답변서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과 ‘人權(인권)’의 정확한 개념과 연관 관계를 모른다는 데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를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체제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런데 이것이 인권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현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던진다”면서 “ 전국연합은 반드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사상적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또 “국제인권기구(ICC) 의장으로 당연히 대륙별 순환 체제에 따라 대한민국 인권기구의 대표가 수임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난데없이 등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과 스스로가 시인한 자격미흡의 이유로 인해 우리 국민 자부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현 위원장의 가치관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현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면서 “그가 말한 ‘집회 시위 참여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며 국가 체제를 뒤흔든 사안이었는데도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어느 한구석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연합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일련의 발언들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권과 무슨 상관인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편향된 인권인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촉구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공인(公人)은 의견을 이야기할 때 개인의 이야기(私見)를 하는 것 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기구를 대표해서 하는 말로 특히 공직자는 언사와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인데 더구나 국가기관의 장(長)이 이런 수준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인권위)의 사상과 공직자의 태도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思想에 문제 있다.
현 위원장은 좌파 인권단체들이 요청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기관의 장(長)이 그것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國家保安法’과 ‘人權’의 정확한 개념과 연관 관계를 모른다는 데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를 법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체제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권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현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적인 처벌 과정에서 인권을 위배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권위가 개입할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현 위원장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니 현 위원장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그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주제 넘는 수준의 사안을 벗어나 심각한 사상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전국연합은 반드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사상적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2.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公職者의 자세에 문제 있다.
국제인권기구(ICC) 의장으로 당연히 대륙별 순환 체제에 따라 대한민국 인권기구의 대표가 수임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난데없이 등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잘못과 스스로가 시인한 자격미흡의 이유로 인해 우리 국민 자부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현 위원장 본인의 부덕의 소치에 대해 먼저 국민 자부심에 끼친 ‘지어서 갖다 바친 밥’ 도 제대로 못 떠먹은 어리석음을 사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였다. 출발부터의 과오로 인해 자숙하고 성실히 직분을 다하면서 국민 앞에 근신해야 할 현 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어서 좌파 인권단체의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지’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단 말인가?
좌파 인권단체에서 20일 취임식 난동을 부린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였는데 그것을 경찰이 인권위의 철수 요청을 거절한데서 발생했다고 보다니 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묻는 바이다.
3.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價値觀에 문제 있다.
현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 그가 말한 “집회 시위 참여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며 국가 체제를 뒤흔든 사안이었는데도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어느 한구석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의 왜곡된 정보를 인용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표명에서도 현 위원장은 전적으로 인정 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답변 곳곳에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라는 인권의 기본 전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인 특권 인정’과 ‘왜곡 보도 책임에 대한 몰이해’,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편향된 인식’들을 내포하는 발언들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국가인권위원장의 위험 수위 발언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일련의 발언들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좌파 인권단체의 ‘국가기관 뒤흔들기’로 인해 학자 출신의 유약함으로 취임초기 인기 위주의 발언을 했을 정황도 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인식이 진정 앞서 밝힌 답변이 국가인권위원장 직을 수행할 소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향후 여러 사회각계 원로들과 시민사회 단체를 규합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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