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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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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5.02 03:19
지난해 339개 공기업 순익이 1조1000억원에 그쳐 2017년(7조2000억원)에 비해 7분의 1로 줄었다. 문
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공기업 수익이 14조원 이상 증발했다. 공기업 전체
의 충격적 추락은 소득 주도 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총알받이로 공기업들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넓
힌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행했다. 그 결과 2017년 3685억원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무
려 3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탈(脫)원전, 전기료 인하의 희생양이 됐다. 발전 단
가가 낮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작년 여름 가정용 전기료 2761억원을 깎아주면서 지난해 한전이 1조
1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문 정부 출범 전인 3년 전엔 연 13조원 흑자를 내던 기업이었다.
수익 기반은 무너지는데 공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면서 인력은 되레 크게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기업 임직원이 3만6000명(전년 대비 10.5%)이나 늘었다. 이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으로 늘어난 인력이 2만4000명에 달한다. 공기업들은 올 1분기에도 2만1000명을 더 뽑아 전체 인력이
4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이전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시행 요건 완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폐기됐다. 과거 야당 시절 "공기업 부채의 80%는 정부 정책 실패 때
문"이라고 정부를 성토하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다.
앞으로 공기업은 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고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압박이 더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2023년까지 문
재인 케어를 더 강화해 건강보험 지출액을 41조58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자 폭이 급증
할 게 뻔하다. 결국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뒷감당은 국
민이 하는 꼴이다.
정부가 세금을 물 쓰듯 하고 있지만, 전달 체계가 부실해 그마저 줄줄 새고 있다. 중소기업에 1인당 최
대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들 사이에 '눈먼 돈'으로 간주되고 있다. 올해 배
정 예산(6800억원)이 석 달 만에 동났다. 유령 직원을 만들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도 많다.
온갖 사기 행위가 횡행한다. 그래도 정부는 여기에 세금 2883억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나라가 이
렇게 언제까지 가겠나.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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