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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햇볕정책 옹호한 적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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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 = 햇볕정책 + α 향해 신랄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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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햇볕정책 관련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당해 언론이 사안을 확대해석하여 비판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10·25 재보선 지원유세차 방문한 전남 화순·해남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까지 망쳐놓은 정책"이라는 정치적인 수사 한마디를 가지고 햇볕정책을 옹호했다거나 또는 햇볕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꿨다는 등등의 뉘앙스가 풍기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강재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과민반응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확대해석 차원이라고 생각된다.
북핵 위기를 초래한 원인 정책은 바로 햇볕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김대중은 노무현 정권을 햇볕정권의 후계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즉, 드러나지 않았던 친북좌파의 수장은 김대중 씨였고, 김대중 정권이 혼신을 다해 후계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념적 동질성 즉, 친북좌파정권의 동질성과 햇볕정책의 친북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노 정권은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친북 자주파들의 노골적인 친북반미정책인 포용정책을 펼쳐 나왔다.
결국 포용정책은 햇볕정책 플러스 알파(α)이다. 알파(α)는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친북반미의 길로 다가서 결론을 내리려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한다. 햇볕정책은 친북반미의 기반조성이자 북핵위기 및 안보위기의 원인제공자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기조위에 안보위기와 북핵위기를 초래케 한 적극 원인제공자를 뜻한다.
당대표로서 김대중 씨의 과거 지지기반이었던 지역에서 행한 단 한마디의 정치적 표현을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강 대표 본의와는 다르게 상당한 괴리의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현 정권의 포용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한다는 전재아래 햇볕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이 현존 권력인 노 정권의 포용정책이라는 사실을 어필시키기 위한 강 대표의 발언은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서 하등 이중 언어라던가 속칭 기회주의적인 말이었다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당대표로서 호남표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로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감싸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노 정권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철저한 친북반미적인 요소와 자주(自主)를 빗대어 햇볕정책을 적극적인 좌파정권의 통일목표로 다가서게 하는 작업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야당성(野黨性)은 그 어느 정치인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념에 투철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고, 그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행해온 모습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분명한 사실을 반추(反芻)해볼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은 노 정권 들어서 포용정책의 중심적 이데아가 되었고, 포용정책은 퍼주기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염두에 둔 좌파정권의 연방제 또는 연합제를 위한 상징적 정책이다.
결국 강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부 언론의 과다한 표현은 북핵 위기로 정치적 쟁점이 된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맞물려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강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는 햇볕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간에 다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해온 포용이 당근과 설탕만 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몇 년 전 송이버섯 몇 개 얻어먹은 것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당했다. 핵실험도 다 포용정책 때문"이라고 말한 표현은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객관적으로 적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 대표가 위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현 대표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다. 2007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중대한 사명이 그의 두 어께에 달려있다. 이러한 제1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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