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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경호처 직원들 전화까지 수색, 민주국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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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4.18 03:19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대
대적인 내부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 전체 직원 490여 명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불응하면 '유출자 용의 선상에 올리겠다'고 압
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인근 통신사 지점들에는 통화·문자 기록을 뽑으려는 경호처 직
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업무가 일시 마비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주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부인
권양숙씨의 운전기사를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로 채용하면서 인사 관행인 5, 6급 대신 3급을 부여하
는 특혜를 줬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호처가 감찰 대상으로 삼아야 할 '내부 정보'는 대통령 동선이나 경호원 배치 등 경호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상관의 갑질 의혹이나 관행을 벗어난 인사 전횡을 국민에 감추기 위해 감찰하라는
것이 아니다. 야당 시절엔 내부 고발자들을 '양심의 호루라기'라고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자 그 호루
라기를 색출해 없애려고 혈안이다.
청와대는 2017년 말 언론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포렌식(디지털 증
거 분석) 조사를 벌였고 언론 유출 흔적이 나오지 않자 사생활을 캐내 징계했다. 작년 11월 국민연금
보
험료율을 올린다는 방안이 보도되자 복지부 실무자들의 휴대전화도 털었다. 요즘 공직자들은 언론과
접촉할 때는 마치 첩보 영화처럼 눈치를 본다.
김정은 비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한다고 하고, 그 학생들 집에 경찰들이
무
단으로 침입했다. 물컵 던진 일로 기업주와 기업이 전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고 결국 기업주가 이사에서
쫓겨나고 사망했다. 많은 언론이 이 분위기에 합세해 인민재판과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요즘
기업인들은 너무 위축돼 밖에서 말조차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평생 '민주화'와 '언론 자유'를 말하
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 "지금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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