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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 트라우마?...임차인 배상책임 보험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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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보험 보상 범위 적어
임차인 유발 실화책임은 배상
2019-04-11 06: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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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에 이어 가양역 화재가 이어지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
집중된 가양역 화재의 경우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임배책)이 없는 경우 재고는 보상 범위에서 빠지는 등
보장이 적어 이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
르면 이날 오후 4시 7분경 발생한 건물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유입돼 9호선 양방향 열차는 가양역
을 무정차 운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지하철 역사 안으로 연기가 유입될 만큼 큰 화재가 난 건물(상가)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이라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불이 났다 해도 사실상 재고자산에 대한 보상이 힘들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시설, 교육시설, 시장, 숙박업소, 공장,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
건물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했다 해도 휴업손해와 집기비품만
이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화재를 당한 임차인은 피해 대비 보상 금액이 적은 게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 건물의 경우 임차인들이 건물주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을 믿고 따로 임차인배상보험에 가입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임배책
이 따로 존재한다. 이번 사고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옷 가게를 하는 임차인이 임배책을 가입하지 않
은 상태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재고인 의류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업계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의식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보사 관계자는 "임배책은 한 달에 보험료가 2~3만원인데 이
마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꺼려한다"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임배책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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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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