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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수준’ 人事참사… 책임 안지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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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최정호 장관후보 낙마
좁은 인재풀 · 봐주기 검증 등
총체적 부실에 사과조차 없어
“이 정도면 민정수석 물러나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2
명이 낙마하면서 ‘채용비리’ 수준의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책임회피로 일
관하고 있다. 출범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10명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임명 단계에서 낙마했고,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공직 후보자 수도 두 자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은 요지부동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인사 책임론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냐는 의문도 들고 많은 분들의 의견
을 청취하면서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면서 인사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의 인사 참사는 ‘좁은 인재 풀’ ‘부실한 검증 기준’ ‘봐주기 검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
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요약되는 좁은 인재 풀에서 사람을 뽑고 이런 인사들을 검증하는 책임자 역시 캠·코·더 인사다 보니 실
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사 과정에서 이념과 경력의 다양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을 다
시 주요 직책에 임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기도 했다. 조국 수석은 검증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사전질문서 항목 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
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봐주기 검증이라는 논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미 인사검증 라인이 고장 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내버
려 뒀다”며 “민정수석이 이 정도 됐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사표를 내는 게 바람직하
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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