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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생산 인구 OECD 1위서 꼴찌로, 국가 경제·복지 누가 지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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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3.30 03:14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수만~수십만명씩 준다. 이민자 유입을 포함해도 줄 수 있다고 한다. 언
젠가는 오게 될 일이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앞으로 닥칠 경제, 사회적 충격파도 이제까지 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문제다. 우리의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2017년만 해도 73%로 OECD 35국 중 1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
가 갈수록 줄어 2065년엔 45.9%로 OECD 꼴찌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할 인구도 줄고 소비
할 인구도 줄게 된다. 대신 고령화로 복지비는 급격하게 늘 것이다. 국가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사태가
뻔히 눈에 보인다.
유엔(UN)도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구 성장률이 2017년 0.3%에서 2065년 마이너스 1.2%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14%로 OECD 평균(16.8%)을 밑돌지만, 2065년엔 46.1%로 압도적 1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260조원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
였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 차례 내놨다. 이번 정부도 다음 달 '범정부 인구 정
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황을 반전(反
轉)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초(超)저출산 기조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합계 출산
율이 1.3명 미만을 초저출산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2001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 상태이고 작년 출산율
은 0.98명의 극단적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인구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화돼 있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는 어렵
다. 역대 정부가 말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척하고, 실효적 정책을 총동원해 정부의 명운을 걸지 않
은 것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눈앞의
표를 가져다 줄 단기 포퓰리즘에만 집착하는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게 상황을 더 암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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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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