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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폭행사건' 초동대응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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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17:05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경찰 내부 합동조사단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김씨 폭행 사
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건 조사에는 내부 합동조사단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함께 했다. 자문단은 전직 법학전문대
학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전 언론사 주간, 전 한국개
발연구원(KDI) 정책실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사안 전반에 걸쳐 사안별로 경찰에 의견을 전했다.
조사단은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2분 동안 경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초동
대처에 미흡했고 버닝썬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한 부분이 부적절했다고 봤
다.
다만 자문단은 일부 사안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는 과
정에 미란다 원칙을 사후에 고지한 부분, 김씨가 다쳤는데도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김씨에게 반말을 한 부분도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부분을 모두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이는 앞선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
중하고 외부 자문단의 시각보다 엄격하게 사안을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이번 합동조사단
결정과 마찬가지로 미란다 원칙 고지, 병원 미이송 조치 등을 모두 문제 삼으면서 지난 19일 경찰에 주
의 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시간이 2분가량
이고 경찰관에게 단 한 차례 욕설했는데도 경찰이 ‘(김씨가) 20여 분 동안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고 경
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고 체포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합동조사단은 “(체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기보다는 체포 당시 상황이 아닌 범죄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클럽 내에서도 (김씨가) 소란을 벌였고, 그런 것까지 (계산) 하다 보니 시간
을 20분으로 썼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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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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