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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밀수 잡는 베테랑' 해안경비대 투입… 北선박에 군사작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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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3.21 03:22
버솔프함, 특수부대원 태우는 고속정 탑재… 잠수정까지 단속
정부관계자 "美, 北이 제재해제에 집착하는 것 보고 효과 실감"
미국이 해안경비대까지 동원해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에 나선 것은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
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제재 해제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 절박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했다.
특히 북은 안보리 결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된 석유 제품 확보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에 사활을 걸고 있
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교묘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고 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정보 당국으로부
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불법 환적 의심 동향'도 2017년 60여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2배 이
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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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해상 환적 감시 및 봉쇄 작전
이런 상황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까지 투입해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면 북이 체감하
는 압박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100% 차단을 못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감시 활동을 하면 북한의 불법행위가 위축되고, 또 행위의 비용이 급증한다"며 "리스크가 커진
만큼 북한은 정제유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2~3배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안 경비함인 버솔프함의 투입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버솔프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함정은 과거에도 미 태평양 연안의 마약 단속에 투입되는 등 해상 단속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엔 코카인 5t 등 마약을 싣고 있던 반잠수정을 단속했다. 웬만한 해군 구축함 규모(4500 t
급)인 버솔프함은 헬기와 무인정찰기, 첨단 레이저 장비 등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수중의 잠수정 위치도
파악할 수 있다. 또 특수부대원이 탈 수 있는 고속정을 탑재, 필요시 불법 환적에 나선 북한 선박을 나
포할 수도 있다. 대북 해상 봉쇄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해군 함정보다는 미국 경비함이 선박 검문에 더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이 경비함까지 투입한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우회와 무력화를 시도하는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환적 감시·봉쇄 작전은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늘에선 글로
벌 호크와 RC-135W, U-2 등 정찰기가 상시로 한반도와 동중국해 상공에 머무르며 북한 선박에서 나
오는 신호·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는 물론 일본과 영국·호주 해군까지 함정·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채증(증거 확보)·감시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경우 이
지스함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른 기동으로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P-3C 등 초계기를 주로 이용
한다"고 했다. 해상이 아닌 북·중 국경지대는 미국 등의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버솔프함의 한반도 근해 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인도·태
평양사령부는 보도 자료에서 버솔프함의 배치 목적에 대해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이라고 하면서도 순
찰 지역에 대해선 '동중국해'란 용어를 썼다. 린다 페이건 해안경비대 태평양 담당 부제독은 보도 자료
에서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고 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는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주로 쓰는 용어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명분으로 버솔프함을 투입해 해상 순찰을 강
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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