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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국세감면 10년만에 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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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13.9% > 한도 13.5%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장려금 대폭 증액 등 영향 법정한도 넘어 위법상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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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지출 기본계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으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違法)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올해 국세감면율(국세를 깎아준 돈이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국세감면율 14.7%, 국세감면한도 13.9%)과 2009년(각각 15.8%, 14.0%) 이후 처음이다.
2007년에 만들어진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나 올랐지만, 지난해 약 3조 원으로 조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규모를 늘리지 않는 대신 올해 EITC 규모를 지난해(1조20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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