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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인공기 휘날리게 해야” 진영 행안장관 후보자가 쓴 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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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기자 입력 2019-03-13 22:53수정 2019-03-14 09:5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등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이 같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장관 본연의 업무인 행정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작은 정부’를 주장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한 진 후보자는 2006년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에서 “평양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서로 간의 개방도 촉진될 것”이라며 “남북이 정부 대표부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를 강조한 차원의 의견이지만, 당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후보자는 또 “북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체제는 그들에 의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참마음이 전달된다면 설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비를 증강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나친 북한 중심의 내재적 사고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는 공무원 개혁에 대해선 “관료 체계야말로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권의식과 철밥통을 만드는 행정고시 대신, 전체 공무원을 국장·과장·계장급과 일반 행정직 4등급으로 구분해 각 급마다 다른 요건의 임용제도를 도입하자”며 공무원 선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과 공공 부문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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