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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고작…'미세文지' 경유값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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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3.07 17:29:53
▲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국회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다. 정부는 경유값 인상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올해 미세먼지 관련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됐음에도 대기질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그런데 추경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5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이로 인해 일반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정산하면 추경에 쓸 돈은 사실상 없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7% 오른 8832억원 책정했다.
이중 전기차 보급확대 예산은 5403억원으로 지난해 3523억원보다 1880억원(53.4%) 증가했다. 수소차 보급환경개선 예산은 같은 기간 186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1235억원(664%) 늘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예산도 934억원에서 1207억원으로 273억원(29.2%) 증액됐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예산도 164억원에서 216억원으로 52억원(32.7%)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을 실증하는 협력사업에는 지난해와 같은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업무추진계획’서 경유값 인상 시사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6일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미세먼지 수치가 관측사상 최고치인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고, 최근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경유세 인상 방안도 검토해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대책을 지시하면서 언급한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 제안은 중국의 '오리발 내밀기'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제안 5시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선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미세먼지대책 실효성 촉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세먼지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7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 작성자는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조를 지시하였지만, 네 탓이야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고분고분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4대강 보 부수기에 몰두하는 환경부'라는 글 작성자는 "정부는 국민건강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실질효과를 낼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성무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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