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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이 지시"… 민주당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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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블랙리스트 아니라 체크리스트" 궤변… 한국-바른미래 "국정조사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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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20 16:06:20
▲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박성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한 검찰 고위관계자의 20일 발언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심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에 국회는 올해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폐업'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나 업무, 경영 전반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文판 블랙리스트, 검찰 머뭇거리면 특검 도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는데, 규모 면에서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 검찰이 전광석화와 같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이 머뭇거리면 우리는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환경부 감사관실 인사가 자신의 방(의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윤기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정권 인사는 온갖 구실과 압력으로 뽑아내고 소위 우리편 캠.코.더. 인사는 자질과 역량이 미달해도 원칙을 무시하며 내리꽂는 인사 전횡을 서슴없이 자행한 내로남불 신적폐 정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환경부에만 국한되었을 리 없고, 정권 차원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지시의 윗선이 청와대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검찰이 우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폐업', 여당 고집에 장기화
한편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원내대표들은 각 당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회를 열어놓고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은 없다"며 "특히 1월달 임시국회를 보이콧했을 정도로 무책임했고, 여당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보이콧 정국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들고 나와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기자
kaede@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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