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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 설훈, 김진태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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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장과 다른 목소리…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만들면 돼" 유공자 입장서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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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9.02.15 18:45:59
▲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 다른 주장으로, 향후 법안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기회에 (명단을) 한번 공개하는 것도 크게 나쁠 일이 없지 않으냐는 말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그는 "법적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분들은 당당하게 그걸 공개하는 것이 맞다. 공개해야 한다. 이걸 규정을 하나 넣어가지고 개인 신상정보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법 개정은 우리가 하도록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5·18 관련 부분 뿐 아니라 참전했던 분들, 이런 분들 다 공개해서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들은 다 공개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은 다 공개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과장돼 있다"면서 "이를테면 학자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그 외에 특별한 건 없다. 시비삼을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피해자임을 인정받아 5·18 유공자로 등록됐다.
공개청구, 1심서 기각된 바 있어
한편 지난해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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