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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文대통령, 소상공인 고통 호소에 미안하다고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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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
2019-02-15 10:23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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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창당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
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에 대해 "정
작 이들의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시원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참석자가 '기승전 최저시급'을 말하며 자
영업자의 고통을 호소했다. 어느 신문에는 그것을 1면 톱기사로 실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대답은
전체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연속의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했으니 내년에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
금의 속도나 금액 등에 대해 길게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을 큰틀에서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여러가지 보완
책을 말했지만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저도 창원을 방문해 지역 청년 중소기업인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분들은 하나같
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문제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이 가장 큰 타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1월 실업자가 20만4000명 증가해 12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률도 2010년 이후 9년
만에 4.5%를 기록했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 전망도 어렵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정책이라고 홍보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업자에 돌아가는 실질 혜택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들은)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
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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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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