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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핵실험, DJ 책임 없나?
햇볕·포용정책 즉각 파기하라!

북한 김정일 정권이 자행한 핵실험은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과 더 나아가서 7천만 민족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국가적, 민족적 도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파괴적 위협이다.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불안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10일 여야 지도부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통일안보라인이라도 문책하라”면서 “전시 작통권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에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요구는 매우 타당하고, 시의 적절했다.

아무리 전쟁터에서라도 말이 미쳐서 광기를 부리거나 사태를 잘못 역전시킬 상황이라면 즉각 말을 갈아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투를 위한 운반수단인 말이 미쳐 날뛰어 인명을 살상하게 되거나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신속히 미친 말이나 능력이 없는 말은 갈아치우고 새 말을 갈아타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무작정 북한 김정일에게 퍼주고 돈을 줘서 잠을 못 이루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왜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 김대중 씨도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의 머리위에 떨어질 핵폭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김대중 씨는 국민 몰래 5억불이라는 거금을 다 쓰러져가는 김정일 정권에게 퍼주고 또 물자도 퍼주어 그 돈들이 북한 핵미사일의 뒷돈이 되어 김정일 정권을 소생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국민은 바로 머리위에 핵폭탄을 이고 살아야하는 이 가증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평택 폭동을 방관하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국가 안보를 공동(空洞) 속으로 날리려고 친북반미의 길로 질주시킨 좌파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곱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핵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김정일에 대해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려한다’고했는가 하면, 우리의 최후 안보수단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왜소하게 만들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한미연합사를 해체시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생각함으로서 북한 김정일로 하여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는데 일말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날 아침에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낌새도 체지 못하는 사이에 핵실험을 강행하고야 말았다. 실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충격과 통증은 상상을 초월하고 남음이 있다. 국가 원수로서 책임질 줄 아는 정치적 도덕심이나 인간적 사나이다운 멋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국민들은 그나마 얼마나 편안할까.

한마디로 국민들은 멍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햇볕정책을 도입하여 친북 일변도로 반헌법적인 통치를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으로 일삼아온 김대중 씨와 김대중 씨의 불법한 햇볕정책을 더욱 더 강화시켜 친북반미의 길로 치달려갔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실행을 보고 이에 무슨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을까.

햇볕정책을 한다고 국민의 세금을 제멋대로 퍼주면서 국민 몰래 5억불을 현금으로 진상하여 대한민국을 샛노랗게 말라비틀어지도록 고갈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끝난 후 열차를 타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 햇볕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대한민국을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송두리 채 바치려는 생각을 꾸미고 있었던 김대중 씨가 아니었던가. 지금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가에 김대중 씨는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것일까? 북한 핵도박의 종말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종말과도 같다.

자주를 덧칠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겠다고 밀어붙이며 친북반미의 길로 치달았던 그리고 북한 핵개발은 자위용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은 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야 말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한다는 말이 ‘이와 같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북한 핵실험을 바라보는 시국인식이 국민과 대조적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실상 북한의 핵 인질이 되도록 잘못 인도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비핵화선언에 따르면 일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되어있는 남북협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토록 방치하고 있었나? 이의 책임은 누구인가? 바로 햇볕정책을 창안하고 대한민국을 북쪽에 접근시켜 연방제통일을 생각했던 DJ가 아니었던가.

이젠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은 핵실험으로 군사주도권을 장악했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몸살을 앓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가는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제시할 것인가?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면, 그 핵을 미국에 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에 쏘겠는가? 그것은 오직 공산독제체재 통일을 갈구하며 56년을 칼을 갈고 지나왔던 김일성, 김정일 왕조의 소망인 속칭 북남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던가?

우리 수도서울이 휴전선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북한의 실질적인 핵인질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걸핏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핵위협을 가할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대한민국 존망의 국난(國難)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친북반미 좌파정권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공산 김정일 도당에게 강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또 다시 손발을 묶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는 길이 이젠 없다는 말인가?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적 단합과 한미동맹의 결속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길 이외에는 우리는 선택의 폭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북패거리들로부터 거대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되었다. 10여 년간을 햇볕정책으로 사기당한 결과가 북(北) 핵실험으로 나타났고 이 현실을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재건해야할 것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제거와 친북반미 외에 한 업적이 무엇일까?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위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하는 직책이 아니었던가? 도대체 국방부장관 윤광웅 씨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도록 무엇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인가? 주무 책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席藁待罪)할 생각은 없는가?

정부 당국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 “이처럼 갑자기 핵실험을 단행할 줄은 몰랐으며, 사전징후도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도대체 정부의 관리가 해야 할 언어행동인가? 김대중 씨가 만들어준 햇볕정책을 고스란히 포용정책으로 받아들여 이런 변고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안겨주려고 친북반미를 행하며 대한민국을 오늘의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 됐었나?

여태껏 야당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회피하던 청와대가 여야 대표회동을 하겠다고 하여 급히 회동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그저 씁쓸한 입맛만 다진다. 급하긴 급했나보다. 국가를 경영하는 공직자들의 애국심은 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DJ정부 퍼주기와 참여정부의 오판이 북핵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분연히 깨어나 애국 투쟁대열에 서 있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대한민국을 국민의 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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