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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권이 국민 노후 자금 갖고 기업에 개입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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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4 03:20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
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이지 정권
이 국민연금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하란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를 지시
한 것은 앞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공적(公的) 연금이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대전제는 공적 연금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순전히 경영적인 관점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민연금은 의사 결정 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사실상 예속돼
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4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돼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엔 연금과는 거리가 먼 전직 여당 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려보
냈다. 결국 정부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경영 개입이 이뤄질 위험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연금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거꾸로 국민연금을 정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
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297개에 달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
하이닉스·포스코·네이버 등 대표적인 기업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을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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