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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과 사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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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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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사회통합)이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상했다. 주요 정치인들치고 국민통합을 말하지 않은 이가 없고, 언론 매체들도 쉬지 않고 국민통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며칠 전 KBS-TV방송이 연속 4회에 걸쳐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통합을 많이 말하면서도, 자기가 말하는 국민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다. 국민통합에 관한 KBS-TV방송의 토론회에서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말들이 쏟아졌으나, 말만 무성했을뿐 그런 핵심적 사항에 관해서는 알맹이 있는 의견교환이 없었다. 무슨 문제든지 유행따라 말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 한국문화의 특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국민통합이란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상이한 이해관계와 정서를 가진 국민들 간의 협력적 유대관계의 형성’이다. 국민통합, 즉 국민들 간의 협력적 유대관계의 형성은 구호를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합에 필요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국민들이 자기와 이해관계와 정서를 달리하는 국민들에 대해 동료 시민으로서의 우정에 입각한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때의 관용은 이해관계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가 국민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국민들이 협력해서 실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관용은 상호적 관용이다. 흔히 관용을 말할 때는 우월자의 열등자에 대한 관용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한 일방적 관용만으로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강자는 약자에 대해 관용(배려)하고, 약자도 강자에 대해 관용(존중)해야 양자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기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관용하고, 노동자는 기업주에 대해 관용해야 노·사간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상호관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그런 관용은 국민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 관용이 무조건·무한정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누가 무슨 행동을 하건 모두가 피차 관용하기로 하면, 국민통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공동체의 와해를 초래하게 된다. 서로 관용한다 하여, 남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살해하고, 남의 건물을 방화해도 관용한다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극심한 혼란은 필연적으로 국민공동체의 와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통합에 필요한 상호관용은 일정한 규범에 입각한 관용이어야 한다. 관용이 입각해야 할 규범과 관련하여 사상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국민들의 상호관용이 입각할 규범이 무엇이냐는 국민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호관용이 입각해야 할 그러한 규범은 국민들 사이에 일정 수준의 사상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정립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적 합의란 모든 국민이 하나의 사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적 합의란 국민들이 다양한 사상을 가지되, 그 다양한 사상들의 차이가 상호공존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파시즘이나 혁명적 사회주의는 자기와 다른 사상과 궁극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사상들이며, 국민들 가운데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존재하게 되면 사상적 합의는 형성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한국에서의 국민통합의 문제는 결국 한국사회의 사상적 합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에서는 건국 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사상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의 사상적 합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실현할 것, △공산주의와 북한정권에 대해 반대할 것, △계급을 초월하여 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이룩할 것,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사상적 합의는 1980년대 중반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붕괴되었다.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세력은 처음에는 대학생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다음엔 청년 지식층, 농민, 도시 빈민,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확산시켰고, 1980년대 말부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확보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인구는 마침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규모로 급성장했고, 그렇게 급성장한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을 부추기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조장하여 우리 사회는 쉴 새 없이 소요가 일어나고 국민분렬이 심각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들 혁명적 사회주의세력은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는 반동적인 것이라고 외면한다.
요컨대, 민중민주주의 혁명세력과 그 동조자들의 확대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합의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국민통합도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국민통합 문제의 관건적 문제는 사상적 합의 형성 여부라는 점이 드러난다. 사상적 합의의 내용은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합의 내용으로 복원될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단, 그러한 사상적 합의의 형성이 모색되지 않으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상적 합의 형성이 국민통합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통합을 많이 외쳐대면서도 우리 사회의 사상갈등에 대해 실상과 다른 엉뚱한 말들을 하거나, 사상갈등 문제의 논의를 아예 회피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http://blog.daum.net/pre-agora
출처 인사이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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