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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추락 男, 祖國으로 돌아올 수 있나...여행사 ‘자유시간’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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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3:12
문지훈 기자(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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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뉴스캡처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남성이 무사히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글이
올라왔다. 여행을 하던 중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10억여에 이르는 병원비를 모두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에 닥쳤다는 골자의 글이다.
더구나 관광회사와의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이들은 그랜드캐년 여행 중 ‘자유 시간’에 벌어진 추락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이 남성과 비슷한 사례로 여행사에 배상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 당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여행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처럼,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흔히 말하는 자유 일정이
나 자유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묻
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
금 더 넓게 보아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 속 여행 상
품이 자유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고, 여행 가이드가 자유 일정을 보내는 여행
자들에게 개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비록 사고가 자유 시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
유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충분히 고지를 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데일리안 =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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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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