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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문제의 근원은 ‘승자독식’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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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승인 2019.01.21 11:12
입력 2019.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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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손혜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전남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손혜원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을 떠
들썩하게 만들어 놓고도 본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손 의원의 주장처럼 설사 투기 성격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선 사과
했어야 했다. 그런데 회견 내내 국민을 향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오히려 대국민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아 ‘오싹’함이 느껴질 정도다.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당 지도부는 그의 탈당을 적극 만류했다고 한다.
심지어 ‘투기의혹’이라는 도덕적 문제로 탈당하는 초선 의원의 기자회견임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
접 나와 손 의원의 회견을 도왔다. 마치 손 의원의 ‘호위무사’가 되어 그의 수발을 드는 것처럼 여겨져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탈당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홍 원내대표에 대해 "이런 곳까지 따라 나온 원내대표 모
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한심해 보일 수가 없다", "입당하는 사람 옆에 당대표 있는 건 봤어도 탈당하는
사람 옆에 대표가 있는 건 무슨 해괴망측한 그림인가", "여당 대표는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보다. 부동
산 투기 의혹으로 당을 떠나는 손혜원씨 배웅하러 들러리로 나서다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홍 원내대표 기자회견 하는 데 왜 나온 건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분석가인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도 "민주당이 손 의원을 연대보증 한 것이고 (검찰
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주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손 의원 기자
회견에 동행해 손 의원 변호를 한 것은 원내대표 권위나 국회 권위를 손상한 것이다.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안됐으나 홍영표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한다"고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대체, 왜 이런 해괴망측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대통령)부인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문화재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형태로 투자를 해 자산을 늘린다.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라
인가"라며 "문제는 청와대이고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가 문제라는 뜻이다.
실제로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의 중고등학교 친구이자 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제왕적대통령의 최 측근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비록 초선의원이 ‘투기의혹’으로 탈당하는 데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장인 원내대표가 호
위무사처럼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손 의원의 기자회견 태도가 오만불손 한 것 역시 그런
든든한 배경, 즉 제왕적대통령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87년 낡은 체제의 제왕적대통령제를 바꾸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장 헌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작년에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도 우선 도
입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손혜원 의원 사태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손혜원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
당 등 야 3당은 물론 전국 5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하는 모
습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손 의원의 도덕적 오만이 하늘
을 찌른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서 손 의원을 안내한 것을 보고 이 나라 권력이 어
디가 있고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의 폐단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연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옳았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승자독식 선거제를 통해 유권자의 표 가운데 절반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들
어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표 도적질’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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