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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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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1.07 03:18
1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새해 초부터 서민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람을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아예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 영업'으로 돌아선 소상
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직원을 써도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쪼개기 알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한 정부 시행령을 피하려고 초단기 아
르바이트만 쓰는 것이다. 과거 월 40만~50만원은 벌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입이 20만~30만원으로
줄어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쪼들린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 달간 근무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453명을 모집하는 데 1만6229명이 몰려 36대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여름방학 때 14대1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식당·편의점·커피숍 같은 곳도
2~3명 모집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든다. 말 그대로 '알바 전쟁'이 벌어지
고 있다. 작년 12월 일자리를 잃어 구직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1년 새 13.5% 증가한 38만명에 달했다.
고용 현장의 감원 바람이 통계치로 확인됐다.
급속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영세 업주와 직원 간 소송전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심이 선고
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10건 중 8건이 10인 미만 영세 작업장의 고용주와 직원 간 소송이었다. 경제
생태계의 맨 아래쪽에서 어렵게 버티는 '을과 을' 사이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주휴수당 개념조차 몰랐
던 영세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법을 어겨야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을 판매·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서민 음식인 김밥·떡볶이 값이 작년 한 해 동안
5% 이상 오르는 등 외식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더 크게 오른 올해는 더할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폐업 사태와 고용 참사로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나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을 늦출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주휴수당까지 시행령으로 강제하면서 최저임
금 부담을 더 무겁게 했고, 그 부담은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제 약자들 몫으로 돌아가
고 있다. 애초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할 때부터 예상됐던 사태였다. 서민 취약층과 저소
득층의 비명 소리가 얼마나 더 커져야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현실에 눈을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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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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