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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죽은 민주당과 고개 드는 한국당이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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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승인 2018.12.25 13:04입력 2018.12.25 13:04
편집국장 고하승
정권교체 이후 기고만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로 ‘뚝’ 떨어지
면서 풀죽은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입도 벙긋’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 양상이다.
그런 거대 양당의 모습이 마치 한편의 개그프로를 보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에 파티를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
로 축제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탓이다.
실제로 한때 80%대를 넘는 지지율까지 나올 정도로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매우 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플랜’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닐 정도였으니 그 분위기가 어찌
했을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오늘, 여당 인사들은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게 됐다. 20년 장기 집
권은 고사하고 이런 상태라면, 당장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아
직은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여당의원들
도 상당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이미 ‘데드크로스’된 상태다. 조만간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그런데도 이를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세에 접어든 주요요인은 ‘고용쇼크’ 등 심각한 경제난과 교착상
태에 빠진 남북관계 등이 꼽히지만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오직 남북문제에만 집착하던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미 늦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가 점차 불황기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가 당
장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떤가. 아무리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북미관계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
북제재 해제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반하락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일시적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
종의 ‘아편’과 같은 것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확실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이미 민주당은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고만장하다. 최근 20% 안팎으로 상승한 당 지지율에 고무된 탓이다.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해 패배감에 젖어 있던 예전의 한국당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당내에선 이런 기류라면 2020년 총선에서 한번 해 볼만 한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의
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계산 빠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 한국당에 복당한 것도 그런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현재의 지지율은 한국당이 뭘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단지 여권의 하락세에 따른 반
사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데드크로스’에 이를 정도면 제1야당의 지지율은 집권당을 넘어서거나 적어
도 30%대는 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한국당 지지율은 여전히 2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와 비교해보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50%대에서 30%대로 하락했고, 특
히 문 대통령은 70%대에서 40%대로 추락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당은 고작 5% 안팎으로 오름세가 미
미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의 상당수가 한국당을 향하지 않고, 무당층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는 국민이 아직 한국당을 완전한 대안세력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등을 돌렸던 보수, 중도-보수층 등이 일부 회귀했을 뿐이다. 이런 상태에
서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세우는 한국당의 모습이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거대 양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어쩌면 그 출발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될지도 모른다. 적대적 공생관례를 통해 자신들의 기
득권을 유지해왔던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도 다른 시선으로 양당을 보라 볼
것 아니겠는가.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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