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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간 文정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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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사회부 부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7개월이 넘었고, 2018년이 다 지난 오늘까지 현 정권이 다짐한 검찰 및 법원
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사법의 실제 운영 실태는 전 정부 때보다 나빠진 느낌
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핵심 공약이라고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인지 논란이 있지만, 그마저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
배적이다. 개혁동력을 검찰 수사로 열어간 여권이 ‘잘 드는 칼’을 계속 사용할 공산이 커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이전 정권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지적
도 나온다. 정권 출범 때만 해도 검찰은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구정권에서 검찰권의 편파적 행사로 피
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 정권은 검찰 힘 빼기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이
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전 정부 시절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산 수사로 역대 어
느 정권 때보다 힘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이 민망할 정도로 문 대통
령과 여권은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법무부의 후배 검사들과 식사하며 격려금을 준 혐의로 쫓겨났던 이영렬 서울중
앙지검장이 최근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7년 5월 19일 문 대통령은 이 서울중앙지
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쫓겨난 자리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활약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발
탁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전임자보다 5기수 후배이며 검사장도 아니었던 윤석열을 검사장으로 승진
시켜주는 동시에 고참 고등검사장이 가던 자리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뒤인 8월 21일 전임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무려 13기나 아래인 춘천지방법원장을 일약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파격 중의 파격을 감
행했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수를 뛰어넘는 인사는 그 조직의 안정성을 치명적으로 해치고 대통령의 장
악력을 높이는 해악이 있다. 통상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할 때 고시 기수를 1∼2단계 이상
건너뛰지 않는 게 관례다. 이는 대통령이 점찍어둔 ‘예쁜’ 사람이 있어도 대상 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으로 작용했다. 이런 전례를
무리하게 파괴하는 ‘신데렐라 인사’는 수많은 판검사에게 ‘줄만 잘 서면 벼락출세할 수 있다’는 매우 나
쁜 신호를 줄 수 있어 더욱 문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와 숱한 SNS 활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여권은 그
가 없으면 사법개혁이 좌초한다며 해임 요구를 일축해왔다. 최근에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
별감찰반원들의 민간인 사찰,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오히
려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줬다. 일개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는 건 웃기는 얘기지만, 이 정부
가 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방향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검찰과 법원 개혁은 어려울 게 없다. 대통령이 인
사권을 놓으면 된다.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낸 자리에 자기 사람들만 심는 건 개혁도 뭣도 아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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