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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내 정계복귀 후 가장 중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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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년 총선 전 무조건 도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12.28(금) 17:00:00 | 1524호
“오전에 군부대 방문해 사병들과 점심을 먹는데, 아직 복식(復食) 중이라 밥을 절반이나 남겼다. 평소
라
면 젊은 친구들 두 배로 담아 싹싹 비우고 왔을 텐데….” 9일간의 단식을 마친 지 열흘이 지난 12월26
일, 시사저널과 마주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몸 곳곳엔 아직도 단식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체중도
체력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몸을 무기 삼아 버티는 단식투쟁을 그리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아왔다. 젊은 시절 한두 번 해 봤지
만, 이후 어떤 주요한 정치적 순간에도 이 방법을 취한 적이 없었다. “단식밖엔 도통 방도가 없더라.”
손 대표가 밝힌 단식 이유는 간결했다. “거대 양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옆으로 제쳐두고 야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린 그 순간”, 30석 남짓 가진 야당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일흔 넘은 노장의 단식은 깔끔치 못한 끝맛을 남겼다. 5당 원내대표 합의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금방 추진될 것 같던 상황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뒷걸음질로 다시 원점이 될 위기에 처했다.
손 대표는 “이럴 줄 알았으면 단식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약속 파기’를 연일 강하
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12월27일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겨우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인터뷰하는 동안 그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했다. 제도 도
입이 자신의 정계복귀 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왜 국회 복도에서 일어나 추운 거리로
나서겠다고 작심했는지 물었다.
오늘(12월26일) 오전 군부대 방문을 두고 대여 공세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당의 대표로 군 장병을 찾아 위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가 조급증에 걸려 너무 빨리 국방태세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평화는 튼튼
한 안보 없이 이뤄질 수 없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평화를 외치면서도 경계태세는 유지해야 하고, 그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부대를 방문한 거다.”
단식까지 했는데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논의가 계속 난항이라 안타까울 것 같다.
“내가 단식하면서 계속 우리 당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내 단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라고 말
했
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를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원칙으로 정하는 것, 아니면 연비를 가능하게 하
기 위한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합의하는 것. 이 둘이 확실히 안 되면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걸 갖고 김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아가 합의를 봤던 거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렇게 파기하면 어떡하나. 분명 합의문 안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러
문제를 검토한다’고 담겼는데 이제 와서 제도 자체를 검토한다고 말장난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정
치 불신을 일으키는 행위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왜 강하게 주장하나.
“이건 결코 단순히 바른미래당 의석수 몇 석 늘리고자 하는 건 아니다. 촛불이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통
령을 바꿨지만, 우리 정치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금 그대로 아닌가. 모든 걸 청와대가 결정하고 내각
도 국회도 허수아비 신세다. 한 가지 예로 그제(1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나. 당장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이거 문제 있
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 철학대로 이뤄지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
도 자기 지역구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우성 왜 안 듣겠나. 그런데 누구 하나 국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다. 청와대 정책과 철학대로만 움직이니 그렇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내각
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위한 첫 번째 길이 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보는 거다.”
당내 의원들도 다 지지하는 분위기인가.
“처음엔 ‘거대 양당이 설마 해 주겠어’ 하는 패배의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여론도, 시민단체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정개특위원장도 심상정 의원이 됐고 야3당도 단결이 됐다. 지금만큼 적기일
때
가 없다고 느끼니 다들 지지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나오니, 당장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더라. 두 당과 대통령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상해 가며 주장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
에 도달했다. 그렇게 택한 방법이었는데, 지금 와서 또 딴소리를 하니까 이제 뭘 더 해야 하나 막막하
다.”
은퇴 번복하고 정계에 복귀한 걸 후회하지 않나.
“2014년 만덕산 들어갈 땐 정말 정계를 은퇴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패권주의로 흐르는
게 가슴 아파서 제7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정계에 복귀했다. 단식 힘들었지만, 단식의
이유였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가 주장한 제7공화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 첫 단계다. 따라서 내가 돌
아
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할 텐데 걱정이다.”
“靑이 모든 것 결정, 내각도 국회도 허수아비”
어수선한 당 사정도 단식 과정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다.
“일단 우리 당이 애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이 합쳐진 정당이고,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고
는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도 최근 당 사무처와 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역위원장도 자리를 잡아가
고 있던 차였는데, 몇몇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탈당을 하고 한국당에 복귀하는 현실을 보며 대표로서
가슴이 아팠다. 국회의원이 ‘내가 어디로 가야 더 쉬울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한국당은
지금 ‘도로친박당’이 되고 있지 않나. 애초에 개혁보수를 확대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그
렇게 쉽게 버리고 도로친박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직 당에 안철수·유승민 이미지가 강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 간 화학적 결합도 완전하지 못했단 분석
이 많다. 자평한다면.
“배경이 다른 두 정당이 합쳐서 완전한 결합이 쉽지는 않은데 물리적 통합은 그런대로 이뤄지고 있다.
안철수·유승민 두 분이 양쪽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쉽게 당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이해
하지만 바른미래당 통합할 때의 정신은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또 당에서 계속 역할을 해 줘야 한
다고도 생각한다. 내년(2019년)쯤 되면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유승민 전 대표 탈당설에 대해선.
“지금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도당 사무처장도 새로 임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쉽게 탈당을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 바른정당을 대표해 대통령 후보까지 나섰던 분이 쉽게 당을 버리는 경거망동을 하겠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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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1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2018년 12월14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한국당, 싸움정치 폐단 보이는 ‘도로친박당’”
탈당한 이학재 의원의 정보위원장직 유지 문제로 떠들썩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직’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각 당이 어디 어디 위원장직 가져간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때 바
른미래당 몫으로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이 배정됐던 거고. 바른미래당 내부 선거를 통해 정해진 것
이고 그걸 국회에서 추인해 준 거다. 의원들이 이학재 개인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다. 보수 통합을 위해
간다고 했으면 그것만을 위해 가면 되지, 왜 정보위원장 자리를 기어이 가져가려 하는 건가. 최소한의
신의와 체면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처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뷰 이후인 2018년 12월
27일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 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지목되는 이들이 하나같이 보수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하리라 보나.
“보수대통합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론 친박당으로의 복귀겠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적으로 실패하
고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 반사효과가 지금 한국당에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게 한
국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보수대통합을 원해서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잘못이다. 지금 한국당에서 말하
는 보수대통합 내용이 뭐가 있나. 한때는 또 반문연대라고 부르다가 비판받으니까 얘기가 쏙 들어가기
도 했고. 지금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고, 조금만 꼬투리 있으면 바로 들고일
어나 싸우는 조직 아닌가. 양극정치, 싸움정치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주
체가 우리 당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껏 잘 못해 온 것 같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주장했다. 이건 자유한국당과 같은 목소리인데 조 수석 경질을 주장
하는 이유는 뭔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둘러싼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까
지 진실인지 난 관심 없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걸 대통령은 좀 더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
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김태우라는 수사관의 말에 대해 ‘사실 아니야?’ ‘왜
민간인을 사찰해?’ 하고 의심하는 것 아니겠나. 또 6급 수사관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발언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고 있고 레임덕이 온 거다. 대통령이 반성해야 할 때
인데 꼼짝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조국 수석 경질을 얘기한 건 김태우가 잘했다, 맞다가 아니다. 책
임자가 조 수석이니 그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다는 읍참마속 심경으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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