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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충돌… 美일각 '미군 감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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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안준용 기자 음성으로 읽기기사 스크랩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인쇄
입력 2018.12.28 03:02
트럼프 "세계 경찰 더 못한다" 3일째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
정부, 美요구 수용 불가 방침… 회의 날짜도 못잡고 협상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순 없다. 우리는 세계
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동맹국과의 방위
비 분담과 관련, "그들(다른 나라)이 비용 부담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모든 부담을 우리 미
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했다.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상대국은 한국
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했고,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것이란 관
측도 제기된다.
한·미 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분담금 총액 등을 놓고 교착에 빠진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이 실제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
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이제는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분을 현재(약 9600억원)의 약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
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최근 협상에서 현행 5년인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도 1년으로 줄이자는 제안
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내년 분 인상 후 다시 우리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
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 지금 상황에선 협상에 응할 수 없
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성 발언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하
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24일 트위터에선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25일엔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
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했고, 26일엔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쓰며 방위비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방위비 관련 발언을 두고 외교가에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최대한 많은 금
액을 얻어낸 뒤, 내년부터 일본 등 다른 동맹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아니
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측은 특히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현행 5년인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
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경우, 미국은 내년에 협상할 일본·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서 우리 측 부담분의 인상을 다시 압
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분담액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측은
한국 분담액의 약 1.5배 수준인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
근 협상에서 입장 차를 상당 부분 좁혔다가, 미 수뇌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의 근본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
인적 관심을 갖고 뒤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측도 지금 분위기에선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라크 방문
을 '세계의 경찰' 역할론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는 기회 등으로 활용했다"며 "다국적 동맹국들로부터 철
수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방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군)는 전 세계에 걸쳐 퍼져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보지 못
한 나라에도 있다. 솔직히 말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중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세계 각지에 주둔 중인 미군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주한미군 감축은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측 상응 조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그간 미국 내
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강하게 주장해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최근
사임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졌다.
다만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현재 약 2
만8500명인 주한미군 병력을 미 의회 승인 없이는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미 국방수권법
(NDAA)도 지난 10월 발효됐다.
미 상원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 의원(공화)은 이날 VOA(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
치된 주한미군을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 미사일과 절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70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기여해 온 핵우산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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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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