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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우려..“베네수엘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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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줄고 시장·기업 활력 잃어 소득 양극화 심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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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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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6일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 섞인 비판을 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가 최저임금 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꼬집었다.
손 대표는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시켜 기업에 커다란 부담 안겨줬다"며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녹실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변화가 있을까 살펴봤
지만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편향적 경제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
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
고 있다"며 "문 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천만 원 내외의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
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다수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범법자로 양산될 것이다"며 "고용은 줄고 시장
과 기업이 활력을 잃을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이 느는 반면 취약계층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하 최고위원도 "문 대통령이 스스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과한 인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
다"며 "단기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대법판례도 무시하고 주휴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주휴 시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 이상 증가한다. 이미 2년 동안 30% 이상 인상됐는데 주휴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2년 동안 50% 이상 폭등하게 되는 것이다. 거의 베네수엘라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휴 수당 들어가고 최저임금 폭등하는 바람에 편의점 같은 곳은 주 15시간 이하 초단기 알
바, 쪼개기 알바만 급증해 청년들만 더 힘들어진다"며 "대통령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직시해야한다. 대통령이 행복 타령할 때 원망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서 약정휴일은 제외하
고 주휴시간은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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