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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0개월, 곧 3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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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부정을 부추기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발 악재도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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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12/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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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장면. ©청와대
정부로서는 우울한 연말이다. 하반기 들어 계속 하락하던 국정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의 매치포인트에
이르렀다느니 부정이 긍정을 누르는 데드크로스에 이르렀다느니 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치포인
트인지 데드크로스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이다. 반전
의 기미도 반전의 동력도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왜 떨어질까? 다섯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다.
첫째, 긍정의 추동력이 없다. 엔진이 가동되어야 올라갈텐데 어떤 엔진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둘째, 소소하지만 부정을 부추기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발 악재도 작용하고 있다.
셋째, 경제상황은 나쁘고 경제정책은 없다. 경제라인을 교체했지만 반전 시도는 없다.
넷째, 남북관계가 장기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사실상 유일한 엔진이 남북관계였는데 이 엔진이 언제 가
동될지 알 수 없다.
다섯째, 청와대, 정부, 여당이 너무 조용하다.
이 설명으로만 본다면 국정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나마 크게 다행인 것은 최근
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선방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동반추락의 형국이라는 뜻이
다.
길이 없을까? 야당의 선전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대적 하락이라면 야당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야당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절대적, 독자적 하락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노력하면 반전의 가능성
이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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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남북관계 우선정책에서 사회경제 우선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미중 등 국제적 변
수가 크게 작용하고 우리가 로드맵을 설계할 만큼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분야인데 여기에 올인하면 그
르친다. 만반의 준비를 하되 장기지구전 태세로 바꾸어야 한다. 당분간 국제외교를 위한 시간도 줄일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의 사회경제 문제는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는 현안이다. 더구
나 결정해야 할 요소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전에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듯 정면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반전이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의 반전은 아직도 충분히 가능
하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금상첨화겠지만 이 문제가 꼭 주머니 채워주는 문제만은 아
니다. 경제 문제 외에도 정부가 챙겨야 할 국내의 사회 문제는 무수히 많다. 방문하고, 듣고, 말하고, 고
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국정운영이지 돈다발 안겨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30~40대 젊은층이 변함없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이다. 현대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택하는 사람
이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잊지 말기 바란다. heungyong57@hanmail.net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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