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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신 등 인권위 별정직 대거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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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가협´ 등 시민단체 출신 별정직 대거 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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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당초 시행령을 바꿔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된 별정직 간부들을 대거 구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 축소를 골자로 한 ‘인권위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 시민단체 출신 등 별정직 팀장 10여 명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인권위의 항의로 별정직 축소 규모를 원안보다 대폭 줄인 것.
행안부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26일 마련한 원안에는 ‘11개 과장급 중 홍보협력과장직만 별정직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3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선 이 부분이 ‘8개 과장급에 별정직을 쓸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는 행안부와 인권위가 협의하는 과정 중 인권위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막판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정부가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간부들 구하기에 일조한 셈이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별정직 팀장들이 특정 단체 출신이거나 고위간부여서가 아니라 인권 업무 특성상 필요한 전문가들인데다 인권위 업무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별정직 직원들은 주로 참여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다.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 (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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