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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오면 어쩌나… 노인요양보험 2022년에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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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8.12.20 03:07
방문요양 90만명, 4년 뒤 보험혜택 중단 위기
'5대 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치매 국가
책임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계(2018~2027년)에 따르면 요양보험 재정(적립금)
은 2021년까지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지만, 지금부터 4년 뒤인 2022년에는 1546억원 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매년 적자 폭이 늘어 2027년에는 8조4419억원까지 적자가 날 전망이다.
2008년 7월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에
게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서 간병·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 4년 뒤 노인요양원 등 요양 시설이나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는
90만명의 보험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가 시급히 재원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 건보 가입자들이 건보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건보
료의 7~8%)도 납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재정난을 극복하려면 건보료 자체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평균 3.2%씩 올리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올려야 장기요양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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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과 전망 그래프
그래픽=박상훈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부실해진 것은 너무 낮은 보험료로 시작한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8년 도입 당시 월평균 보험료가 2700원이었다. 올해는 7566원이다. 10년 동안 3배 가까
이 올렸지만 여전히 1만원도 안 된다.
이처럼 낮은 보험료를 유지한 탓에 2016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다. 장기요양보
험 수입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연평균 12%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급자는 21만명에서 57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건보료를 어지간히 올려도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국
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022년까지 건보료를 매년 3.49%씩 인상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수입도
2018년 6조1000억원에서 2027년 13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6%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이 늘어도 같은 기간 지출은 연평균 10.6%씩 늘어날 전망이다(6조6000억원→16조4000억
원).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를 못 따라가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고령화다. 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66만2000여명에서 2022년 87만6000명으로 4
년간 21만명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나아가 2025년에는 요양보험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7
년에는 117만8000명이 된다. 이처럼 요양보험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보
호사들의 인건비도 올라갔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정부 이후'다. 이런 요인들이 모두 겹쳐 2022년 이후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매년 3.2%씩 올려 장기요양보험 수입을 늘려도 노인 수가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
장기요양보험 적자 폭이 2022년 1546억원에서 2027년 8조4419억원으로 50배 넘게 폭증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 궁극적
인 해법은 보험료 인상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씩 인상해야
2027년 이후에도 요양보험 재정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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