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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사설]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경제·고용 危機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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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고용 정책을 맡았던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못할 수 있느냐”(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시아 신질서 하에서 국가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니어재단’이 13일 개최한 포럼에서 김 전 장관은 “현재 발생하는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의 분배 정책인데, 진보 진영이 성장이라는 담론을 넣으려다 어설픈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기 일자리 양산을 제외하고는 고용 참사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도 진단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역시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만 한다. 최저임금 등 여러 정책이 다 그렇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시장 변화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등 4가지 오류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두 사람 모두 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다. 지금의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노동부’ 시절이어서 더욱 노동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인사들인데도 이런 비판을 한 것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도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노 정부 시절엔 집권당 국회의원이었다.
이들의 지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수없이 제기해온 문제들이지만, 현 정권이 승계한다는 과거 정권들의 당국자들이기에 의미가 더 큰 것이다. 범여권 인사들의 충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 현 정부의 앞날은 뻔하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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