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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이정미, “출구전략 없다” 단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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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개특위에서 논의...2월 최종 의결하자” 한국당 “연동형비례제,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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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승인 2018.12.13 14:28
입력 2018.12.13 14:2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
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최고위회의 브리핑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며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내년 1월 중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안
을 만들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BS라디오에 출연한 손 대표는 "진일보한 결정"이라면서도 “정개특위에 넘겨서 1월에 하겠
다는 건 굳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일축했다.
이어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정개특위 구성하는 데만 3개월 걸렸다”며 “정개특위 위원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이야기하고 당에 가서 의논하는 것이다. 의원 정수까지 5당 대표가 합의하고 넘겨야 한
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당, 제2당이 야합을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데 참 황망하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을 처리했던 것처럼 12월 한 달간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을 설득하라. 한국
당과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가져오라"고 가세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8월부터 ‘제왕적대통령제 종식’을 주장하는 야3당과 함께 개헌을 촉구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야3당 성토에 동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신임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는 권력
구조와 연관돼 있다. '대통령제를 선택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를 선택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라며 "우
리가 의원내각제 국가 쪽으로 지향한다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권력구조가 그렇게 가지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 하나만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지 않
는 제도"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
출처;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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