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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 『국회의원 내리3선 금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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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치인들의 오만과 폐쇄성을 방치하는 정치제도와 관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번성한다는 것은 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최근에 국회에서의 명분이 적은 與野간의 대치정국을 보고서 국민들은 구사고에 젖은 정치인들의 대거 물갈이만이 새로운 정치문화정착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말들을 부쩍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정치권의 고질병을 어떻게 고치냐는 부분에서 항상 신진정치인 충원 및 교체과정을 고쳐서 일단 정치선진국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대부분 같이하고 있다.
정치권이 본질적인 변화를 거부한 체 건전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양산하지 못하고 항상 대치와 갈등, 몸싸움 그리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항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慣行에서 나오고 있질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004년 4.15총선에 경기고 고양 일산 동구지역에 공당의 기호2번으로 출마하는 명분중의 하나로 선정한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국회의원 내리3선 금지론’을 제창하면서 일산시민들의 깨여있는 한 표를 주문하고 정치선진국의 문을 이곳에서 열어야 한다고 연일 목이 터 저라고 연설을 하고 다닌 기억이 생생하다.
정치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필리핀의 하원에서도 정치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고 정치인의 자연스런 물갈이를 위한 ‘내리4선금지론’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주의원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정치인들의 부패를 막고 신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充員을 위한 제도적인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대한민국과 같은 이념과 지역주의에 기반 한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고 派閥과 금권정치가 밀실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필자가 보기엔 이 제도만이 유능하고 신선한 정치인을 충원하는 조그마한 길잡이 및 물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만 생각해보아도 순수한 지역구민들의 정서와 바람이 잘 담겨지는 지역구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의 충원과정이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전문성이 상실된 비례대표의 일부도입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 본다.
순간의 권력자나 특정정파의 수장이 정치적인 전문성이나 정치적인 자질에 앞선 무조건적인 사적인 충성의 대가로 혹은 검은 금전적인 보상의 대가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정하는 문화에서 계속 머무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後進性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추후에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정치제도도 전향적으로 손질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는 시점까지라도 한시적으로 ‘국회의원 내리3선금지론’을 법제화하고 비리의 온상인 비례대표제도를 폐지하여 국회의원 숫자도 합리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다.
民意가 순수하게 반영된 대표들만 직접 선출되는 것이 부패를 막는 매우 좋은 길이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의 오만과 폐쇄성을 방치하는 정치제도와 관행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번성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緣木求魚)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konas)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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