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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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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연선옥 기자
입력 2018.11.30 09:57 | 수정 2018.11.30 11:51
1500조원 넘은 가계부채 증가세 ‘제동’…금융 안정 고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이뤄진 금리 인상 결정은 부담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
지만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는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한 것
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
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미
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 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
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불균형이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물
가 상승률도 정책 목표치(2%)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 차례 금리를 올리겠다
는 의미다. 이 총재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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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의 우려처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151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7%로, 연간 4%중반대로 추정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올해 상
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보다 높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폭이 최대 0.75%포인트로 벌어졌고,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그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그
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금리 역전 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금융 불균형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했지만 우리 경제 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3~6개월 뒤 경기 흐름
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역시 2009년 4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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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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