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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후회 없지만, 보수 분열에 대해서는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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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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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 “홍준표 체제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안 싸운 게 아니라 ‘잘못’ 싸웠다”
⊙ “조직강화특위, 야당 의원으로서의 존재감과 전투력 보겠다”
⊙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정치적·역사적 죄과는 노동법 개혁 실패”
⊙ “‘보수위기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은 북한 얘기만 하고,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는
이탈한 지지자들에게 귀 기울이자는 것”
金容兌
1968년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국회의원(3선), 자유한국당 혁신
위원장 역임. 현 국회 정무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사진=조현호
문재인(文在寅)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넘던 시절,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지지도가 그렇게 높
게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 가운데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시원찮아서 그렇다”는 것이
었다. 보수우파(保守右派) 진영 사람들을 만나면 “자유한국당이 잘 싸워 줘야 하는데, 존재감이 안 보
인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金秉準) 교수를 모셔다가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기고, 전원책(全元策)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을 데려다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꾸렸지만, 나아지는 기색은 없고 잡음만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유한
국당 사무총장인 김용태(金容兌·50) 의원을 만났다. 3선인 김 의원은 조직강화특별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을 만나기로 한 11월 8일 아침, 김 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갑자기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 회의가 잡혀서 그러니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된 인터뷰 시간을 30분만 늦춰 달라”는
것이었다. 10시에 맞춰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로 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회의 중이라고 했
다. 김 의원은 10시 30분 가까이 되어서야 “죄송하다”면서 모습을 나타냈다.
“전원책, 臨界點을 넘었다”
지난 10월 11일 기자간담회장으로 향하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중앙), 김용태 조강
특위 위원장(앞줄 왼쪽), 전원책 위원 등 조강특위 위원들. 불과 한 달이 안되어 전원책 변호사는 해촉
됐다. 사진=조선DB
― 비대위 회의가 길어진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전원책 변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분을 모실 때에는 보수의 가치에 입각해서 보수혁신을 해 달
라고 부탁했고,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변호사께서 누가 보더라도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 전당대회 일정 논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전당대회, 새로운 외부세력과의 통합, 그리고 벌써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과거지
사가 되어 버렸고 미래로 나가야 할 마당에 탄핵에 대한 끝장토론…. 이런 제안들이 당내에 중대한 갈
등요인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전 변호사께서 ‘전당대회를 내년 6~8월에 해야
한다, 그때까지 조강특위를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임계점(臨界點)을 넘어 버렸죠. 우
리 당의 전당대회를 비롯한 일정은 당원들의 컨센서스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조강특위 외부인사
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 비대위 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 일정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으며, 조강특위의 활동과 내용도
반드시 이에 맞추어야 한다’고 확정하고, 이 사실을 사무총장인 저를 통해 외부위원들에게 전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당헌·당규를 벗어나는 조강특위 위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개적
으로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박또박 이 말을 전하는 김용태 의원의 표정은 마치 공소장을 낭독하는 검사 같았다.
― 전당대회는 그럼 내년 2월에 하는 겁니까.
“내년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전당대회를 해야지요. 이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
시한이 나옵니다. 당협(당원협의회) 위원장 교체·재선임에 대한 결정은 11월 중순 전후, 교체 당협의
경우 새로운 위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은 내년 1월 초 내지 중순…. 그래야 전당대회를 45일
정도 준비할 수 있겠죠.”
― 전원책 변호사의 캐릭터로 볼 때 순순히 수긍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분의 선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최종적 결정입니다. 따라 주시든지 안 따라 주시든지, 길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전원책 변호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전원
책 변호사는 문자로 ‘해촉(解囑)’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비대위・김종인 비대위와 다른 점
― 과거 박근혜(朴槿惠) 비대위(새누리당)나 김종인(金鍾仁) 비대위(민주당)에 비해 김병준 비대위는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는 공천권(公薦權)을 쥐었던 비대위였습니다. 누구를 자르고 살릴 수
있는 공천권을 통해 선거를 치러 냈지만, 김병준 비대위는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을 때에는 디도스사태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의 경우 총선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당의 기반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
다. 반면에 김병준 비대위는 선거결과 완전히 망해서 꾸려진 비대위입니다. 비대위가 처한 환경이 전혀
다르지요.”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안 싸운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
다.
“안 싸운 건 아니고, 싸웠죠. 홍준표-김성태(金聖泰) 체제에서 문재인 정부와 영일(寧日) 없이 싸웠
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못’ 싸웠다는 겁니다, 안 싸운 게 아니라….”
― ‘잘못 싸웠다’는 건 무슨 소립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대행(代行)체제는 논외로 하고, 홍준표 전 대표 때만 말하겠습니다. 방식을 보면 단
독 플레이에 막말, 내용 면에서는 주로 대북(對北)문제·안보문제에 치중했었죠. 본인은 선명성을 부각
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 김병준 비대위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일단 당내에서 영일 없이 싸우는 모습은 줄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우리 비대위의 성과입
니다. 이를 위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누구라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인사에 있어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내의 갈등과 에너지를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쪽으로 돌리는 노
력을 분명히 했지요.”
“文 정권에 맞서 싸울 역량·활동 보겠다”
― 문재인 정권과는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준표 전 대표 때와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졌지요. 내용 면에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되, 특히 비판
이 아닌 대안(代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내세운 게 국민성장론, 국가주
의 담론이었습니다.
방식 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외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팀을 짜
고, 거기에 우리 당의 경제전문가인 김종석(金鍾奭)·추경호(秋慶鎬) 의원을 보강해서 싸우는 팀플레이
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의도연구원을 전면으로 끌어당겨서 국민성장론이나 평화로드맵을 만드는
주체로 띄우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가주의 담론 등으로 문 정권을 공격하면서 나름 잘 끌어오더라도, 대북 이슈 한번 터지면
쫙 저희 지지율은 빠지고 저쪽 지지율은 올라가는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지요. 다만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쪽이 대북이슈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가 빠질 경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전의 지점보다
더 빠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고점들이 점차로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미하
지만 1%, 2%씩 쌓아 가고 있고요.”
― 인적 쇄신과 통합 문제는 어떻습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쇄신과 통합을 하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추
석 전인 지난 9월 23일 전국 253개 당협 위원장 모두에게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당 사상 초
유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황교안(黃敎安) 전 총리도 만났고, 원희룡(元喜龍)·오세
훈(吳世勳)·김태호(金台鎬)도 만났고…. 궁극적으로 예전에 한배를 탔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전선을 짜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라도 인적
혁신은 필요합니다.”
― 인적 혁신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거처럼 어느 특정 계파가 잡아서 무차별로 쳐내는 것은 이제 안 됩니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존재
감과 전투력을 볼 겁니다. 그가 얼마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있고, 보수혁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충만하며,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역량과 활동을 그동안 보여주었느냐를 볼 겁니다. 이를 위
해 중앙언론에 대한 노출도, 소셜미디어(SNS)에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간여도 등을 살펴보려 합
니다.”
이명박-박근혜의 역사적 罪過
인터뷰 초입에서 김용태 의원도 언급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박
근혜 탄핵’과 ‘탈당(脫黨)’ 문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어떤 입장을 취했었느냐, 바른정당을
만들어 탈당했다가 복당(復黨)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자유한국당뿐이 아니다. 보수우파(保守右派) 진영도 마찬가지
다. 한쪽에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과거 타령만 할 거냐? 김정은・문재인 반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뭉쳐라”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지금처럼 날뛸 수
있게 된 건, 다 박근혜 탄핵 때문이다. 탄핵 찬성하거나 탈당했던 자들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
를 간다. 이 문제에서는 김용태 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최순실 사태 와중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게 탄핵을 촉구하면서 ‘선도(先導)탈당’을 했다가 작년 11월 복당했기 때문이다.
― 왜 탈당했었습니까.
“제 육필 원고 쓰듯 다 말씀드릴 게요. 그러자면 약간 서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대의 정치적·역사적 죄과(罪過)는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뭡니까.
“노동법 개정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명은 국가개혁, 즉 우
리 사회 최대의 문제인 양극화(兩極化)와 양극화의 가장 구조적 원인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
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노조근로자’로 이루어진 철(鐵)의
삼각 기득권 세력이 나머지 ‘중소기업·비정규직·무(無)노조 근로자’의 희생 위에 유지·강화되는 노동시
장 이중구조를 이명박(李明博)·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해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MB정권은 어땠습니
까. 자기의 지배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노동법 개혁의 좌초
―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만사형통(萬事兄通·이명박 정권 시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힘이
쏠렸던 일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게 희화화됐고요,”
탈당 이유를 묻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라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인터뷰에서도 다루었고, 기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좀 더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첫발은 잘 떼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었습
니다. 절반의 성공에 못 미쳤지만,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노동법
개정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은 이 문제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노동법 개정 여
부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 무엇을 두고 하는 얘깁니까.
“청와대가 우리 당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이슈를 던진 겁니다. 저는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슈의 경중(輕重)이 있는 법입
니다. 그게 시중(時中)이지요. 그런데 역사교과서 논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2015년 정기국회가 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의
도가 뭐였는지를 나중에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 청와대의 의도라니, 무슨 얘깁니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법 개혁 이슈를 주도했던 건 김무성(金武星)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습니
다. 그 주도권을 인정하기 싫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띄운 거라는 얘기를 사후(事後)에 들었습
니다.”
― 공무원연금·노동법 개정을 김무성 대표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최소한 김무성 대표가 아니더라도 당의 주도권은 분명했었습니다. 그게 물 건너간 겁니
다. 역사교과서 논쟁의 와중에 청와대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살생부(殺生簿)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
았습니까? 친박(親朴) 전위(前衛)부대와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전횡을 하면서, 180석이 나오느니 하던
유리한 정치지형에서 2016년 총선을 완전히 망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김무성한테 덮어씌우거나 양
비론(兩非論)으로 가려 해도, 그건 100% 박근혜 잘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워딩
(wording)이 바로 ‘80석, 90석을 해도 좋다, 말 듣는 놈만 데리고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先導탈당
김용태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 남경필 경기지사 및 원외 위원장들과 함께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었다. 사진=조선DB
― 다시 묻겠습니다. 탈당은 왜 한 겁니까.
“최순실 사태가 한창일 때,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진사퇴 안 하면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됩니다.
자진사퇴하십시오’라는 최후통첩안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러면 군(軍)이 나오거나 시위대가 청와대에 난입하겠구나. 그러면 나라는 끝장이다’라는 생각
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헌법질서에 따른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하지만 이정현(李貞鉉) 당시 대표 등 친박들이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자진사퇴도 안 되고, 탄핵절차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아무 것도 안 되는 무정부(無政府)
상태, 내란(內亂) 상태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선 의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
하던 끝에, ‘당을 깨서라도 탄핵절차로 들어가야 나라가 안 깨진다’는 생각에서 선도탈당을 하게 된 겁
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했다는 얘긴가요.
“제 입장은 ‘이런 소요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신 소추안을 인용(認容)할지 기각할지는 헌법재판소 절차에 따른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국회가 소
추한 내용 중에 일부는 기각됐지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결정은 강박적인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시류(時流)에 따라 한
것이며, 창피할 정도로 법리(法理)가 부족해서 법적 의미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당의 심경은 말씀드렸고, 복당의 심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 참여했지만, 초기부터 절
망을 했습니다.”
“유승민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반대”
―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주도한 바른정당의 경제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에 대한 관점이 시장
경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는 점, 사회·경제정책 중에서 탈원전(脫原電), 그리고 경제민주화와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위 자의적(恣意的) 시장개입-저는 이것을 생산관계 개입이라고 합니다-, 최저
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정치를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다시 국회의원
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고발하고 싸우는 일을 해야 한
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문재인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하기 전에 기자도 《문재인 포퓰리즘》을 읽어 보았다. 186페이지짜리 핸디한
책이다. 처음에는 ‘정치인이 쓴 책이니, 그렇고 그런 책이려니…’ 하는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내용이 탄
탄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김 의원의 시각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책의 서문 일부를 소개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을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라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험적 지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국가주
의’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채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오로지 권력을 통해 경제·사회·교
육·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
철하는 ‘포퓰리즘 독재’이다. 대의기구·행정조직·전문가집단·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다시 김용태 의원의 ‘복당의 변’으로 돌아가자. 김 의원의 말이다.
“8월 말로 기억하는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른정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은
홍준표, 자유한국당과 싸울 때가 아니다. 문재인과 싸워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 복당하게 된 것입
니다.”
― 선도탈당과 복당, ‘철새’라는 비판도 많았지요.
“저도 선도탈당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열 배, 백 배 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저렇게 폭주할 수 있는 것은 탄핵으로 보수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
문입니다. ‘잘못은 박근혜에게 있고,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
까.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보수분열의 책임은 통렬하게 통감합니다. 저의
선도탈당이 결과적으로 보수분열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지금 나라
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분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사과할 용의가 백분 있습니다.”
‘보수위기 보고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의 의뢰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자유한국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분석〉을 공개했다. 언론이 ‘보수위기
보고서’라고 표현한 이 보고서는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대북·안보
정책을 고수하고, 대부분 현안에 대해 합리적·실용적 정책을 띄우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진단
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과거의 안보관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좋은 충고
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김용태 사무총장도 “대북·안보정책에서 유연성과 대안제
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선거 패배 원인은 적대적 대북관 때문’이라는 보고서 내용에 많은 보수인사들이 부글부글하고 있
습니다.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보고서에는 ‘이탈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들은 민주당으로 가지는
않을 사람들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시절의 대북정책 등을 계속하면 돌아오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지금도 계속 보수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견인(牽引)해야
만,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새로 짜고, 나아가서 문 정권을 견제하고 구체적
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수단이 아닌 가치”
― 자유한국당은 그들에게서 어떤 대목을 ‘경청’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그들은 ‘대북·안보정책에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것뿐
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은 북한 얘기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다 동의하
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성장·교육문제 등은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문제
를 얘기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겠다. 안보 얘기를 하더라도 경제문제를 중심에 내세워야겠다’는 게 그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북·안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평화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은 ‘당당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북
(反北)이나 대결이 아니라 평화다. 그러나 평화에 이르는 과정과 내용이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태 의원은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 아니 오히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보수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지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경제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안보가 정치에 휘둘려서
는 안 되는 것처럼, 경제가 정치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불변의 법칙인 시장경제를 흔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할 때, 제가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개혁
―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퍼주기식 복지가 극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먹고살게 됐으니, 노동시장에 불가피하게 진입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의 삶을 책임지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무한대로 확장해서 먹고살 만한 사람들
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 한계는 보수로서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 복지의 우선순위가 문제이겠군요.
“실업 공포를 막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의 폐쇄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구입하는 걸 자유롭게 하면 불가피하게 실업의 공포
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실
업급여와 질(質) 좋은 노동·직업 재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다음
으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 일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같은 겁니까.
“청년이나 여성에게 직접 돈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 주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력단절녀 고
용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니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한편, 세율(稅率)을 낮추고 세원(稅源)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면 총세수(總稅
收), 더 나아가 총고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칙입니다, 법칙!”
― 그러면 퍼주기식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온 사람들, 공공부문에서 퇴출되는 사람들, 면세(免稅) 혜
택을 받아 오다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텐데요.
“그게 바로 국가개혁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국민들에게 ‘국가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것을 빼앗아서
기업에 갖다 주겠다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그 보조금은 결국 당신의 소득을 줄이게
될 것이다’라는 걸 확신시켜야 합니다.”
―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설득되겠습니까.
“‘당신의 총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이재용(삼성 부회장)이 갖고 가기 때문이 아니다. 이재용을 때려잡
는다고 당신의 총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지금 불합리하게 짜여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고,
일하지 않아도 봉급 꼬박꼬박 나오고 연금(年金) 받아 가는 공공부문을 뜯어고쳐야 우리 경제가 선순
환(善循環)이 돼서 당신의 총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본 마크롱 개혁
― 하지만 공공노조·민노총·전공노 등이 완강하게 저항할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
의 노동법 개혁도 그래서 실패했죠.
“완강하기로 따지면 프랑스가 더 끔찍했습니다. 평등주의적 사고와 사회주의적 정책은 프랑스가 우
리보다 훨씬 더 세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을 보기 위해 직접 프랑스에 갔었습
니다.
그때 우리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프랑스 소식은, ‘마크롱 대통령이 합참의장과 싸우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노조의 반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국민들이 마크롱을 왜 뽑았는지, 마크롱의 ‘전진하는 프랑스’당을 68%의 제1당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
인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마크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직접 가서 보니 어떻던가요.
“코냑 지방 출신의 사회당 7선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로서는 마크롱이 불구대천의 원수죠. 사회당 정
부 장관 출신인 마크롱 때문에 총선에서 사회당은 의석이 300석에서 30석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
에게 ‘마크롱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불안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기는 틀렸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이 지
금 프랑스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마크롱 개혁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깨기, 공공부문 축소, 규제 개혁과 기업 활성화, 그리고 재정개혁입
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파가 집권했을 때조차도 평등주의적 풍조를 어떻게 하지
못하던 나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대단하군요.
“TV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길거리에서 시위대와 스탠딩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얘기를 듣더군요. 그러고는 ‘나는 당신들 요구를 들어주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하러 왔다. 그것은 내 공약이었고 우리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
하더군요.”
I 노믹스
― 우리 국민들이 마크롱 같은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국가재건의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오히려 정의당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포퓰리스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럼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전과 신
뢰를 제시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조만간 발표할 I노믹스(Inomics)입니다.”
― I 노믹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I는 ‘주체인 나’, 혁신(이노베이션)을 의미합니다. J노믹스는 ‘문재인의 경제정책’이지만, I노믹스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혁신경제를 지향합니다.”
― 지금 추진하는 그런 비전 세우기 작업들에 당내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합
니까.
“그냥 옛날이 좋았다, 혹은 2020년 선거가 어려울 테니 지역구나 열심히 하자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안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옳고 그름
을 가려서 해결될 수 없다면, 새로운 걸 세워서 같이 가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세우려면, 그 방향은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반(反)문재인’인 거죠.”
― 과거 선거를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보수표가 33~35%는 됐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10%대에서 정의당과 도토리 키재기를 해 왔습니다. 근래 20%대로 올라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통
적 지지율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혁신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문재인 싫어 죽겠는데 담을 그릇이 없
다’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는 자부
심, 이념보다는 선거 승리를 우선하는 전통, 수차례 역사적 참패를 당할 때마다 정치신인 충원 시스템
을 개혁한 것 등이 인상적이더군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그것입니다. 홍준표 체제에서 구호로서 가장 중
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였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 사적(私的) 자치, 기업의 자유는 중요
하지요.
그러나 ‘세력으로서의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족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기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윤리….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비대위 꾸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 대한민국과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 그런 다음에 이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혁신
을 해 나가자. 그래서 책임과 혁신입니다.”
― 무엇보다도 충원 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번 동의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쪽(민주당)은 최소한 내부, 주류 안에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첫째가 계파, 둘째가 명망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저의 자조(自嘲)가 묻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지역구 의원이 김세연(金世淵)
의원과 김성원(金成願) 의원 두 명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까지 쳐도 신보라(申普羅) 의원, 김현아(金
炫我) 의원, 전희경(全希卿) 의원 합쳐서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강특위에서 시스템을 짜고 있는데, 충원 과정에서 특히 세대 요인과 성별(性別) 요인에 중점을 두
려 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내부 교육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지 않지만 비대위 활동 기간 중에 교육체제는 짜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설립하고 있고, 콘
텐츠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
―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과거 1970년대에 ‘40대 기수론’을 제창하고 나섰던 YS나 DJ, 혹은 2000년대
초 한나라당 안에서 목소리를 냈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같은 소장파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파, 명망가 위주로 충원을 해 왔기 때문이죠.”
― 김 의원이 내년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나설 생각은 없습니까.
“(웃으면서)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 그럼 2021년 대선에 나설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수분열에 중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혁신 작업에 제 모든 걸 던
지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를 그 제단(祭壇)에 던질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출마뿐 아니라 희생도 포
함됩니다.”
―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본인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수주의자입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규정해 왔던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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