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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도 선별하는데… '해직자 노조' 등 ILO핵심협약 다 비준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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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입력 2018.11.22 03:08
정부 "선진국이 압박" 말하지만 美는 8개중 2개, 日은 6개만 비준
지난 20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직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권고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유럽 등 선진국이 20년 이상 핵심 협약을 비준하
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ILO 분담금의 절반을 내는 미국조차도 핵심 협
약 8개 가운데 2개만 비준하는 등 각국은 국내 사정에 맞게 ILO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일본도 8개 가
운데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6개만 비준한 상황이다.
ILO는 그동안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회원국들이 가급적 비준해야 한
다는 취지로 8개 핵심 협약을 정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4개는 비준했으며,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결권' 관련 협약 등 4개는 비준하지 않
고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우리나라 노조법이
핵심 협약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노조 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문재인 대통
령도 작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공약해 취임 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도 상대국이 핵심 협약을 비준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까지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경사노위 권고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며, 이를 위해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연
금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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