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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국민연금에 본격적으로 손 뻗치는 정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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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17 03:08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주민의 국민연금 첫 달 치 보험료 9만원(최소 보험료)을 대
신 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18세 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
험료를 미납해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미납 기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지자체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주면 이들은 통상 27~28세 나이에 가입하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가입 기간이 10년가량 길
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이 많아진다. 불법은 아니지만 시도지사가 이를 이용해 대규모로 '국민연금
빼먹기'를 하라는 제도는 아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임기 4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연금 추가 지출액이 수십조원 늘어나게 된다.
전남도도 내년부터 도내 18세 인구 중 20%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가만있을
리 없다. 17개 광역시·도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많은 국민도 이를 이용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는 눈덩이처럼 가속화될 것이다. 28세쯤 첫 보험료를 내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대부분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청년 중에서도 나중에 수천만원의 추가 납
부를 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생긴다. 국민연금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법을 고쳐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 말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책임진 복지부는 눈치만 살피고 있다.
새로 임명된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거 국민연금에 대해 허황한 주장을 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은 이 말을 믿
고 대선 때 '보험료를 안 올리고 국민연금을 더 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복지부를 향
해 보험료 안 올리고 연금은 더 주는 방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 담당자 휴대
폰을 압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임 사회수석은 임명된 뒤엔 보험료 안 올리고 연금 더 주는 것은 불가
능하다고 했지만 국민연금에까지 뻗친 포퓰리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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