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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이제는 복권 수익금까지 북한 지원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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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13 05:54
민주당 의원 12명이 복권 판매 수익금 중 다른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970억원을 편성했는데 남북 협력 사업이 확대되면 이 돈으로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복권 수익금에서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이다. 복권 수익금 배분 비율을 40%로 높이면 800억~900억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통일부가 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리는 전출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올리는 예산안을 제출하자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앞으로 남북협력이 활발할 텐데 더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안보다 2000억원을 더 올리려고 했다. 국민 세금 몇 천억, 몇 조원을 푼돈처럼 다룬다.
우리 도로·철도 건설에 쓰겠다며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겼거나 그럴 예정인 돈이 무려 12조원이다. 이 막대한 돈을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한다. 이러려고 일부러 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속인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4000억원가량은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의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돈만이 아니다. 여당 중진의원은 방탄소년단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탄소년단과는 상의도 없었다고 한다. 연예인을 대북 쇼에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졸(卒)로 보는 것이다. 당장 팬들이 "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여당 중진은 기업인 100여명을 이끌고 다음 달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시쳇말로 '기·승·전·북한'인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의 종착점은 북한이란 것이다.
펜스 미 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외교,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련국들의 압박 대열 동참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제재에 구멍 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불허하고 있다. 제재와 압박 외에 북핵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답례 차원이라고 해도 귤을 군 수송기에 실어 북한에 보낸 시기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단했으면 지금처럼 시간을 끌면서 제재 완화를 노릴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의 진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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