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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정부 현금 복지 33조에 野 '우리도 7조', 포퓰리즘 경쟁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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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1.10 03:18
내년에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 복지'가 33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증액,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등에 지출되는 금액이 이 정부 2년 만에 10조원 불어나면서 현금을 직접 받는 사람이 1000만명에 달하게 됐다.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기초연금(539만명)에서 아동수당(230만명), 기초생활보장(158만명), 청년구직수당(10만명)까지 현금 복지가 50여 가지나 된다. 빈곤·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弱者)에 대한 복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현금 복지는 그 차원을 넘은 세금 살포에 가깝다.
정부의 무차별적 현금 복지는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매표 행위와 다를 게 없다. 야당에서도 '우리는 손 놓고 당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예산을 7조원 증액하겠다고 했다.
세금은 국민과 기업에서 나온다.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면 정부와 정치권에는 이 돈을 제대로 쓸 의무가 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굳어가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지금은 복지를 저소득층에게 집중하고 국가 재정 운용은 경기 회복과 성장 기반 확충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稅收)가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지만 경기가 꺾이면 재정 부실화를 막을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나, 포퓰리즘에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다. 여야가 분별을 잃고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에 뛰어들어 매표 싸움을 벌이면 걷잡을 수 없다. 남미나 남부 유럽이 이 과정을 거쳐 무너졌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국민마저 단맛에 취해 눈을 감으면 나라가 갈 길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은 국민이 스스로 막는 수밖에 없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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