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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진념 전 장관의 소신과 강단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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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산업1부 차장 입력 2018-11-06 03:00수정 2018-11-06 16:22
2008년 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시절이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줄도산했다. 그해 1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줄었다. 월별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5년 2개월 만이었다. ‘실업 대란’, ‘최대 위기’와 같은 단어가 연일 신문 1면을 장식했다.
2009년 2월 윤증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새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그해 성장률 전망치와 일자리 수를 마이너스로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입이 쩍 벌어졌다. 적당히 숫자를 분식(粉飾)해 ‘장밋빛’ 목표를 제시하는 게 기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도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잘라 말해 시장의 헛된 기대감을 날려버렸다. 그 대신 경제 주체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책 추진은 과감했다.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밀어붙였다.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해 수차례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다.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의 질타에도 윤 장관은 “의원님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부 사정도 들어보셔야지요”라며 할 말을 다 했다. 두둑한 배포와 포용력 덕분에 그는 기재부 내에서 ‘다거(大哥·맏형)’로 불렸다.
2009년 0.3%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6.2%로 급반등했다. 해외 언론들은 “교과서에 교재로 삼을 법한 경제회복”이라고 치켜세웠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V자 경제 반등을 ‘윤증현 효과’로 인정했다.
진념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1년 1월에 취임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을 때였다. 그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당의 정치적 요구가 있더라도 ‘노(NO)’라고 해야 할 때는 ‘노’라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한 1년 3개월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만들어진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철폐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진 장관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오는 카리스마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윤증현-진념 前장관의 소신과 강단이 그립다
“기업 어려움 해소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조만간 교체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1년 5개월째 한국 경제를 총지휘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정책이 실시될 때 김 장관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물론 김 장관에겐 시어머니가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정치인들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에 수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서슴없이 발표했고, 김 장관이 뒷수습했다. 장관급이지만 권한과 역할은 그 이상인 대통령정책실장도 사사건건 김 장관과 충돌하고 있다.
그런 파워 게임에 김 장관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들은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 다음 기재부 장관은 윤 전 장관과 진 전 장관이 보여줬던 소신과 강단까지 갖춘 인물이 선임되길 고대한다.
출처;동아닷컴 [광화문에서/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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